공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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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② 우리 노동의 기록이, 우리를 감시하는 AI가 된다고요? 😠

🔈개인정보원본 AI 활용 법안 반대합니다!🔉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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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행동] 우리의 온라인 주민번호 CI 유출, 국민신문고 민원 동참해주세요 🚨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규모가 1,953만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 중에 ‘온라인 주민번호’인 우리의 CI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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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 나서라! 2005-02-17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 조사(1차) 2005-02-15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개인정보 감독기구, 별도 독립기구가 맞다” 2005-01-25 
프라이버시/정보인권 [토론회 자료집]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위상과 역할 2005-01-2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04.12.30) 2004-12-3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은행연합회의 공공정보 집적은 있을 수 없는 일 2004-12-22 
공익소송 [판결문] 삼성전자 주주총회 취소 1심 판결문 2004-12-1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처리 미룰 이유 없다 2004-12-0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위치정보 고유의 기술적, 컨텐츠적 특성 고려한 법률 필요 2004-12-0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노회찬 의원안) 2004-11-22 
공익소송 [항고장] 진대제 배임관련 항고장 2004-11-1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개선을 위한 한독 국제 심포지엄 2004-11-0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참여연대, 고객정보 유출한 KTF 형사고발 2004-10-2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입법 및 국가정책의 수립, 미룰 수 없다 2004-10-15 
공익소송 2004총선연대조선일보상대명예훼손손해배상청구소송 2004-09-30 
공익소송 [정기국회모니터] 국민을 위한 사법-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 2004-09-2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교통카드사, 청소년등록정보 학교에 조회해 물의 2004-09-14 
공익소송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추진 환영 2004-09-0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방침권고문및해설서(KISA) 2004-09-0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청소년은 교통요금 할인 받으려면 개인정보 내놔라? 2004-08-19 
자료집 [토론회] 주민등록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사회인권단체 개정안 토론회 2004-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