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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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② 우리 노동의 기록이, 우리를 감시하는 AI가 된다고요? 😠

🔈개인정보원본 AI 활용 법안 반대합니다!🔉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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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행동] 우리의 온라인 주민번호 CI 유출, 국민신문고 민원 동참해주세요 🚨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규모가 1,953만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 중에 ‘온라인 주민번호’인 우리의 CI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


제목 날짜
칼럼(pi) 광고주 불매운동 아무리 봐도 합법이다 2008-09-05 
칼럼(pi) 재산권보다 우월한 집회의 자유-"없는 자들의 최후의 보루" 2008-09-01 
표현의자유 검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면전 선포한 것인가? 2008-08-29 
칼럼(pi) 조선·동아, 검찰 돕기 위해 연이은 ‘왜곡보도’ 2008-08-29 
공익소송 한나라당은 집단소송법의 기본부터 배워라 2008-08-29 
표현의자유 임시조치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억압 2008-08-26 
칼럼(pi) 긴급조치시대로의 사법적 회귀, 대응은 사법개혁 2008-08-25 
표현의자유 법원마저 끝내 소비자 권리 외면하는가? 2008-08-22 
표현의자유 미국법 법리까지 날조하는 검찰, 세계적 조롱거리 될 것 2008-08-2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 반대한다! 2008-08-19 
공익소송 웹사이트, 우리도 이용하게 해주세요 2008-08-13 
표현의자유 법을 넘어선 대통령, 힘으로 방송장악 한다고 정권의 안녕이 보장될 것인가? 2008-08-11 
표현의자유 [KBS 감사 총정리] 탄생, 과정, 결과 모두 구리다 2008-08-07 
표현의자유 감사원마저 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하는가! 2008-08-06 
칼럼(pi) [칼럼] ‘사이버모욕죄’는 시대착오다 2008-08-06 
칼럼(pi) 권력의 ‘승산없는 소송’ 목적? 2008-07-28 
표현의자유 방송장악·네티즌 탄압저지 범국민행동 발족 2008-07-25 
표현의자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묻는다 2008-07-24 
표현의자유 인터넷포털 ‘임시조치 의무화’는 가장 강력한 사전검열의 형태 2008-07-23 
표현의자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토론회 개최 2008-07-18 
칼럼(pi) ‘2차 불매운동’에 대한 오해와 진실 2008-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