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② 우리 노동의 기록이, 우리를 감시하는 AI가 된다고요? 😠
🔈개인정보원본 AI 활용 법안 반대합니다!🔉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
[직접행동] 우리의 온라인 주민번호 CI 유출, 국민신문고 민원 동참해주세요 🚨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규모가 1,953만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 중에 ‘온라인 주민번호’인 우리의 CI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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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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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소송 | [고발장] 제일은행 주주총회 불법행위 고발장 | 1997-04-10 |
| 공익소송 | [판결문] 재건축-대법원 판결문 | 1997-03-26 |
| 공익소송 | [판결문] 재건축-대법원 판결문 | 1997-03-25 |
| 공익소송 | [고발장] 한보 내부거래 제일 은행장 – 고발장 | 1997-01-31 |
| 공익소송 | [고발장] 한보관련 은행감독원장 – 고발장 | 1997-01-31 |
| 공익소송 | [판결문] 재건축-서울고등법원 11민사부 판결문 | 1997-01-28 |
| 공익소송 | [판결문] 재건축-서울고등법원 11민사부 판결문 | 1997-01-28 |
| 공익소송 | [소장] 분양계약위반 소장 계약시 위반공사 대금청구 | 1996-12-01 |
| 공익소송 | [소장] 임대아파트(하자보수,임대료,분양가)-3 | 1996-12-01 |
| 공익소송 | [청구서] 분양계약위반 소장1 계약위반공사대금청구 | 1996-12-01 |
| 공익소송 | [판결문] 공공자금관리기금법위헌제청 판결문 | 1996-10-08 |
| 공익소송 | [결정문] 국민연금 위헌 법률 헌법재판소 결정문 | 1996-10-04 |
| 공익소송 | [결정문] 국민연금공공자금관리기금법5조위헌심판결정문 | 1996-10-04 |
| 공익소송 | [결정문] 국민연금기금 파탄에대한 손배소송관련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헌재결정문 | 1996-10-04 |
| 공익소송 | [고발장] 옹진군 축산업 협동조합 조합장 – 고발장 | 1996-06-01 |
| 공익소송 | [소장] 부실공사 하자보수 | 1996-05-01 |
| 공익소송 | [소장] 공익제보자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소장 | 1996-05-01 |
| 공익소송 | [소장] 부실공사 하자보수 삼호건설 소장 | 1996-05-01 |
| 공익소송 | [소장] 임대아파트(하자보수,임대료,분양가)-1 | 1996-05-01 |
| 공익소송 | [판결문]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대법판결 | 1996-04-22 |
| 공익소송 | [고발장] 쌍용양회 김석원 고발장 | 1996-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