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부결하라
가명처리 않은 개인정보 원본 이용, 동의면제 및 목적 외 이용 허용 개인정보보호 원칙 훼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형해화 인공지능 개발과 학습을 위해 […]
[기자회견] 참여연대-용혜인의원 협력해 ‘평화적 집회 보장’ 집시법 전면 개정안 발의
집회 억제·관리에서 집회 보장 방향으로 법 개정 필요 소규모 집회 등에 신고의무 예외, 행정협조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개선 현행 집시법은 평화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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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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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소송 | [결정문] 생계보호기준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결정 | 1997-06-05 |
| 공익소송 | [소장] 제일은행 손해배상청구 소장 | 1997-06-03 |
| 공익소송 | [청구서]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소제기 청구서 | 1997-06-02 |
| 공익소송 | [판결문] 국민연금 관련 – 서울지방법원 판결문 | 1997-05-27 |
| 공익소송 | [소장] 제일은행 주주총회결의취소 소장 | 1997-05-06 |
| 공익소송 | [가처분신청] 일조권침해관련 건축기금 가처분신청 | 1997-05-01 |
| 공익소송 | [고발장] 삼성이사회 의사록 조작 고발장 | 1997-04-21 |
| 공익소송 | [고발장] 제일은행 주주총회 불법행위 고발장 | 1997-04-10 |
| 공익소송 | [판결문] 재건축-대법원 판결문 | 1997-03-26 |
| 공익소송 | [판결문] 재건축-대법원 판결문 | 1997-03-25 |
| 공익소송 | [고발장] 한보 내부거래 제일 은행장 – 고발장 | 1997-01-31 |
| 공익소송 | [고발장] 한보관련 은행감독원장 – 고발장 | 1997-01-31 |
| 공익소송 | [판결문] 재건축-서울고등법원 11민사부 판결문 | 1997-01-28 |
| 공익소송 | [판결문] 재건축-서울고등법원 11민사부 판결문 | 1997-01-28 |
| 공익소송 | [청구서] 분양계약위반 소장1 계약위반공사대금청구 | 1996-12-01 |
| 공익소송 | [소장] 분양계약위반 소장 계약시 위반공사 대금청구 | 1996-12-01 |
| 공익소송 | [소장] 임대아파트(하자보수,임대료,분양가)-3 | 1996-12-01 |
| 공익소송 | [판결문] 공공자금관리기금법위헌제청 판결문 | 1996-10-08 |
| 공익소송 | [결정문] 국민연금 위헌 법률 헌법재판소 결정문 | 1996-10-04 |
| 공익소송 | [결정문] 국민연금공공자금관리기금법5조위헌심판결정문 | 1996-10-04 |
| 공익소송 | [결정문] 국민연금기금 파탄에대한 손배소송관련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헌재결정문 | 1996-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