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부결하라
가명처리 않은 개인정보 원본 이용, 동의면제 및 목적 외 이용 허용 개인정보보호 원칙 훼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형해화 인공지능 개발과 학습을 위해 […]
[기자회견] 참여연대-용혜인의원 협력해 ‘평화적 집회 보장’ 집시법 전면 개정안 발의
집회 억제·관리에서 집회 보장 방향으로 법 개정 필요 소규모 집회 등에 신고의무 예외, 행정협조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개선 현행 집시법은 평화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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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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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소송 | [소장] 검찰의 민간인 사찰국가상대손배소 소장 | 1999-01-01 |
| 공익소송 | [소장] 경찰관직무집행법위반에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소장 | 1998-12-10 |
| 공익소송 | [소장] 경찰의긴급체포및구금에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소장 | 1998-12-10 |
| 공익소송 | [소장] 불법체포5 소장 | 1998-12-10 |
| 공익소송 | [소장] 불법체포및구금에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1소장 | 1998-12-10 |
| 공익소송 | [청구서] 서울시예산서세항과목상일부항목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행정심판청구서 | 1998-12-09 |
| 공익소송 | 이해충돌 관련 국회 교육위원 선임취소처분 헌법소원 | 1998-12-01 |
| 공익소송 | [판결문] 한국논단 관련 – 서울지법 제 25 민사부 판결문 | 1998-11-25 |
| 공익소송 | [고발장] 98년재벌배임 고발장 | 1998-10-16 |
| 공익소송 | [고발장] 5대재벌 배임죄 고발장 | 1998-10-16 |
| 공익소송 | [소장] 삼성전자주주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 | 1998-10-01 |
| 공익소송 | [소장] 소득세법 표준소득율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 소장 | 1998-10-01 |
| 공익소송 | [청구서] 삼성전자 주주대표 소송 관련 소제기 청구서 | 1998-09-14 |
| 공익소송 | [고발장] 최순영 외화도피혐의 고발장 | 1998-09-01 |
| 공익소송 | [소장] 최저생계비 위헌 확인 소송 | 1998-09-01 |
| 공익소송 | [판결문] 제일은행 주총결의취소 소송 2심 판결문 | 1998-08-25 |
| 공익소송 | [소장] 전파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 1998-08-01 |
| 공익소송 | [고발장] 삼성전자 외자도입법 위반 관련 고발장 | 1998-06-11 |
| 공익소송 | [고발장] OB 맥주 관련 – 고발장 | 1998-05-07 |
| 공익소송 | [소장] 손해배상 청구 소장 | 1998-04-30 |
| 공익소송 | [고발장] 상습 도박 국회의원 고발장 | 1998-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