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② 우리 노동의 기록이, 우리를 감시하는 AI가 된다고요? 😠
🔈개인정보원본 AI 활용 법안 반대합니다!🔉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
[직접행동] 우리의 온라인 주민번호 CI 유출, 국민신문고 민원 동참해주세요 🚨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규모가 1,953만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 중에 ‘온라인 주민번호’인 우리의 CI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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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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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소송 | 이해충돌 관련 국회 교육위원 선임취소처분 헌법소원 | 1998-12-01 |
| 공익소송 | [판결문] 한국논단 관련 – 서울지법 제 25 민사부 판결문 | 1998-11-25 |
| 공익소송 | [고발장] 98년재벌배임 고발장 | 1998-10-16 |
| 공익소송 | [고발장] 5대재벌 배임죄 고발장 | 1998-10-16 |
| 공익소송 | [소장] 삼성전자주주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 | 1998-10-01 |
| 공익소송 | [소장] 소득세법 표준소득율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 소장 | 1998-10-01 |
| 공익소송 | [청구서] 삼성전자 주주대표 소송 관련 소제기 청구서 | 1998-09-14 |
| 공익소송 | [고발장] 최순영 외화도피혐의 고발장 | 1998-09-01 |
| 공익소송 | [소장] 최저생계비 위헌 확인 소송 | 1998-09-01 |
| 공익소송 | [판결문] 제일은행 주총결의취소 소송 2심 판결문 | 1998-08-25 |
| 공익소송 | [소장] 전파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 1998-08-01 |
| 공익소송 | [고발장] 삼성전자 외자도입법 위반 관련 고발장 | 1998-06-11 |
| 공익소송 | [고발장] OB 맥주 관련 – 고발장 | 1998-05-07 |
| 공익소송 | [소장] 손해배상 청구 소장 | 1998-04-30 |
| 공익소송 | [고발장] 상습 도박 국회의원 고발장 | 1998-04-18 |
| 공익소송 | [이유서]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 무효 소송항소 이유서 | 1998-04-01 |
| 공익소송 | [신청서] 삼성전자 이사회 의사록 열람거부 과태료 부과 신청서 | 1998-03-01 |
| 공익소송 | [청구서] 금융소득분리과세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 1998-02-28 |
| 공익소송 | [고발장] 의정부 수뢰판사 고발 – 고발장 | 1998-02-24 |
| 공익소송 | [판결문] 번호안내서비스 이용약관 인가처분취소 판결문 | 1997-12-23 |
| 공익소송 | [판결문] 삼성전자 전환사채 발행무효 1심 | 1997-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