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② 우리 노동의 기록이, 우리를 감시하는 AI가 된다고요? 😠
🔈개인정보원본 AI 활용 법안 반대합니다!🔉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
[직접행동] 우리의 온라인 주민번호 CI 유출, 국민신문고 민원 동참해주세요 🚨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규모가 1,953만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 중에 ‘온라인 주민번호’인 우리의 CI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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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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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소송 | [판결문] 삼성전자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1심 판결문 | 1997-12-16 |
| 공익소송 | [판결문] 제일은행 주주총회결의취소 – 서울지방법원 22민사부 판결문 | 1997-12-12 |
| 공익소송 | [판결문] 아파트주차장 카오디오 도난관련 관리책임에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문 | 1997-10-29 |
| 공익소송 | [신청서] 삼성전자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1 | 1997-10-07 |
| 공익소송 | [정정서]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 무효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서 | 1997-10-01 |
| 공익소송 | [신청서] 삼성전자 주식상장 금지가처분 신청서 | 1997-10-01 |
| 공익소송 | [항고장] 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항고장-이기훈 | 1997-10-01 |
| 공익소송 | [판결문] 삼성전자 전환사채권 전환금지 가처분 1심 판결문 | 1997-09-30 |
| 공익소송 | [판결문] 임대아파트(하자보수,임대료,분양가)-서울고등법원 8민사부 판결 | 1997-08-28 |
| 공익소송 | [고발장] 한보 철강 거래은행 내부 거래혐의 고발장 | 1997-07-25 |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 전자주민카드 관련법안, 임시국회 처리 않기로 | 1997-07-22 |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 전자주민카드 시행계획 철회하라 | 1997-07-18 |
| 공익소송 | [소장] 임대아파트(하자보수,임대료,분양가)-5 | 1997-07-01 |
| 공익소송 | [소장]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무효 청구소장 | 1997-06-24 |
| 공익소송 | [결정문] 생계보호기준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결정 | 1997-06-05 |
| 공익소송 | [소장] 제일은행 손해배상청구 소장 | 1997-06-03 |
| 공익소송 | [청구서]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소제기 청구서 | 1997-06-02 |
| 공익소송 | [판결문] 국민연금 관련 – 서울지방법원 판결문 | 1997-05-27 |
| 공익소송 | [소장] 제일은행 주주총회결의취소 소장 | 1997-05-06 |
| 공익소송 | [가처분신청] 일조권침해관련 건축기금 가처분신청 | 1997-05-01 |
| 공익소송 | [고발장] 삼성이사회 의사록 조작 고발장 | 1997-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