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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서]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 충실히 마련했나

검찰청 수사인력,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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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  6/22, 6/29, 7/6(월)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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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 [판결비평] 알고리즘 뒤에 숨은 사용자, 라이더는 ‘노동자’다 2026-08-03 
판결/결정 [판결비평]  ‘채 상병 사망사건’은 ‘임성근의 권력남용 사건’이다 2026-07-20 
판결/결정 [판결비평] 다른 것을 다르게 구별할 용기 2026-07-08 
칼럼(ws) [공익제보 판결비평⑥] 공익신고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 2026-07-06 
기타(jw) [시민행동] 사법감시의 시작, 판결문을 읽는다는 것 2026-07-06 
판결/결정 [판결비평] 위헌적인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2026-06-29 
판결/결정 [판결비평] 25센티미터에 갇혀버린 후보자 비판, 정말 괜찮은가? 2026-06-02 
판결/결정 [판결비평] 15년이 4년이 되는 마법: 법원은 양형의 마법사인가? 2026-05-18 
법원 [판결비평 토론회] 상식 벗어난 아리셀 참사 2심 재판부, 기능적 해석으로 사측에 면죄부 줬다 2026-05-13 
판결/결정 [판결비평] 기록의 존재를 아는 것, 알권리의 시작 2026-05-11 
판결/결정 [판결비평] ‘가짜 민주주의자’ 한덕수에게 사법적 단죄를 내리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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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 [판결비평] 지하철을 타고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2026-04-29 
칼럼(ws) [공익제보 판결비평⑤] 공익신고 협조자 보호의 법적 확장 가능성에 대한 고찰 2026-04-09 
판결/결정 [판결비평] 우리는 언제까지 집시법이 집회의 자유를 왜곡하도록 방치할 것인가 2026-04-07 
판결/결정 [판결비평] 최말자 님 재심 무죄 판결, 젠더폭력에 대한 정당방위 적극 인정 계기되길 2026-03-20 
칼럼(ws) [공익제보 판결비평④] 공익신고자 지혜복 선생의 전보무효소송 승소판결의 의미  2026-03-17 
판결/결정 [판결비평] 국민 상식은 ‘유죄’, 김건희 앞에서 꺾인 법치의 잣대 2026-02-25 
판결/결정 [판결비평] 3% 장벽을 허문 헌재, 이제는 보수양당체제 혁파로 나아가야 2026-02-11 
판결/결정 [판결비평]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인용결정의 의미와 과제 2026-01-26 
제도개선 [공익제보 판결비평③]  공익제보자를 범죄자로 만들 것인가 2026-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