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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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② 우리 노동의 기록이, 우리를 감시하는 AI가 된다고요? 😠

🔈개인정보원본 AI 활용 법안 반대합니다!🔉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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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행동] 우리의 온라인 주민번호 CI 유출, 국민신문고 민원 동참해주세요 🚨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규모가 1,953만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 중에 ‘온라인 주민번호’인 우리의 CI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


제목 날짜
표현의자유 [보도자료] 참여연대, 박창신신부 인터뷰 CBS에 대한 제재취소 항소심에서도 이겨 2015-08-20 
표현의자유 [논평]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 위해 남용될 위험만 있어 2015-08-19 
표현의자유 [릴레이1인시위]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 철회요구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1인시위 2015-08-17 
표현의자유 [네티즌선언 함께해요]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네티즌은 반대합니다 2015-08-17 
표현의자유 [보도자료]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 철회 촉구 1인 시위 시작 2015-08-10 
표현의자유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관련 면담 및 공개 질의 2015-08-03 
표현의자유 [보도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제3자 요청 삭제, 누구를 위해서인가? 토론회 개최 2015-07-17 
표현의자유 [카드뉴스] 밤말은 국정원이, 낮말은 방심위가? 2015-07-17 
표현의자유 [논평]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글 ‘선제적 대응’하겠다는 방심위 2015-07-0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카드뉴스] 사이버사찰 방지법이란? 2015-07-08 
집회시위 [보도자료] 항고심 재판부, 경찰에 세월호집회 감시 CCTV영상자료 제출 결정 2015-07-01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수사기관의 사이버사찰 방지법안 17개 2015-06-25 
집회시위 [보도자료] 참여연대, 광화문광장 차벽통제 경찰에 손배소 제기 2015-06-0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논평] 강제적 지문날인 제도 합헌결정 유감 2015-05-28 
집회시위 [보도자료] 기자회견 주최자 집시법위반으로 체포한 경찰에 손배소 제기 2015-05-27 
집회시위 [보도자료] 법원의 세월호집회 감시 CCTV영상 제출 결정에 불복한 경찰 2015-05-18 
집회시위 [논평] 광우병위험국민대책회의 미신고촛불집회 유죄판결 유감 2015-05-15 
집회시위 [보도자료] 세월호 추모집회 감시·촬영 서울경찰청장 형사고발해 2015-05-0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보도자료] 방송통신위, 참여연대 등의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방법 시정조치 진정에 답변보내와 2015-04-30 
표현의자유 [논평] 대검앞 기자회견 시민을 불법집회 혐의로 체포한 것 부당해 2015-04-30 
집회시위 [보도자료] 세월호 추모집회 감시·촬영 경찰 교통용 CCTV 증거보전신청해 201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