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개인정보원본 AI 활용 법안 반대합니다!🔉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규모가 1,953만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 중에 ‘온라인 주민번호’인 우리의 CI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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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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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자유 | 공무원은 정부 정책의 “앵무새”인가? | 2010-03-04 |
| 칼럼(pi) | 선거, 그들만의 잔치 | 2010-03-02 |
| 칼럼(pi) | ‘PD수첩 소송’보다 못한 국정원의 ‘박원순 소송’ | 2010-02-22 |
| 표현의자유 | 가수 손담비 “미쳤어” 따라부른 어린이UCC 저작권침해 아니다 | 2010-02-19 |
| 자료집 | [토론회] 국정원의 국민 괴롭히기 소송? | 2010-02-12 |
| 칼럼(pi) | 결사의 자유와 민노당 압수수색 | 2010-02-10 |
| 표현의자유 | 영화제 사상 검열하지 마세요! | 2010-01-28 |
| 표현의자유 | 또 PD수첩이냐? | 2010-01-27 |
| 표현의자유 | 참여연대,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 제기 | 2010-01-25 |
| 칼럼(pi) | 피디수첩무죄와 피디저널리즘 | 2010-01-22 |
| 칼럼(pi) | 법원은 법무부가 아니다 | 2010-01-21 |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 패킷감청 NO! 통신비밀의 자유 YES! | 2010-01-12 |
| 표현의자유 | 진중권 샘이 뿔난 이유 | 2009-12-09 |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 법원, 제한없는 감청 허용 위헌소지 있다 판단 | 2009-11-30 |
| 집회시위 | 야간집회금지 헌법불합치결정이 남긴 법적 과제들 | 2009-11-06 |
| 표현의자유 | 교과부가 김상곤 교육감 압박하는 이유는? | 2009-11-06 |
| 표현의자유 | 성공한 불매운동은 모두 협박에 의한 강요죄인가? | 2009-11-03 |
| 칼럼(pi) | 용산 재판 불공정했다 | 2009-10-30 |
| 칼럼(pi) | 쿠오 바디스(Quo vadis), 헌재? | 2009-10-30 |
| 표현의자유 | 위헌적 절차 통해 통과된 법도 법인가? | 2009-10-30 |
| 표현의자유 | [문방위] 방송 편성권침해가 경영감독이라고요? | 2009-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