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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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② 우리 노동의 기록이, 우리를 감시하는 AI가 된다고요? 😠

🔈개인정보원본 AI 활용 법안 반대합니다!🔉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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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행동] 우리의 온라인 주민번호 CI 유출, 국민신문고 민원 동참해주세요 🚨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규모가 1,953만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 중에 ‘온라인 주민번호’인 우리의 CI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


제목 날짜
표현의자유 [2009 국정감사, 이것만은!]돈으로 여론통제, 사상통제하는 게 말이됩니까? 2009-10-05 
표현의자유 [2009 국정감사, 이것만은!]전병헌 의원님,무소불위 방통위원장, 이대로 두실 겁니까? 2009-10-01 
집회시위 헌재 ‘야간옥외집회 금지 위헌’ 결정문 전문 2009-09-25 
집회시위 오늘(25일)청계광장 야간집회 금지통보 받았습니다 2009-09-25 
집회시위 야간집회, 불법아니다 2009-09-24 
표현의자유 이메일, 문자메시지, 음성사서함 함부로 가져가지 마세요 2009-09-17 
표현의자유 [2009정기국회]국감에서 반드시 따져주세요 2009-09-16 
칼럼(pi) 예술의 전당과 상암구장 그리고 서울시청광장의 공통점은? 2009-09-02 
표현의자유 아이가 유행가를 따라 부른 것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2009-08-25 
공익소송 잊지 마세요, 서해안기름유출사고 2009-08-07 
칼럼(pi) 공직선거법상 UCC금지조항 합헌 유감 2009-08-05 
표현의자유 검찰이 부끄럽다 2009-07-3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토론회 후기] 사이버 망명 권하는 사회 2009-07-29 
표현의자유 이메일은 ‘물건’인가 ‘통신’인가? 2009-07-29 
표현의자유 국가, 국가기관(장)은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2009-07-16 
표현의자유 옐로카드 출동_ 문방위 한나라당 의원에게 보내는 국민경고장 2009-07-09 
집회시위 <경찰 너 이러면 안돼!③>경찰은 무고한 시민 마구 잡아가는 상습범?” 2009-07-03 
집회시위 <경찰, 너 이러면 안돼!②> “폭력전력 있다고 집회 금지해선 안돼” 2009-06-23 
집회시위 <경찰, 너 이러면 안돼!①>시위진압도 최대한 안전하게 하지 않으면 위법 2009-06-18 
표현의자유 불매운동은 가장 오래된, 가장 널리 적법성을 인정받아 온 소비자운동 2009-06-17 
표현의자유 [공개모집2]나도 모르게 내개인정보가 경찰에? 200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