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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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② 우리 노동의 기록이, 우리를 감시하는 AI가 된다고요? 😠

🔈개인정보원본 AI 활용 법안 반대합니다!🔉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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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행동] 우리의 온라인 주민번호 CI 유출, 국민신문고 민원 동참해주세요 🚨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규모가 1,953만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 중에 ‘온라인 주민번호’인 우리의 CI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


제목 날짜
표현의자유 [공개모집1]내 글 어디갔노? 임시조치 당한 네티즌 다 모여라! 2009-06-12 
표현의자유 임시조치, 실명제 헌법소원 참여자 공개 모집 2009-06-12 
칼럼(pi) 불매운동, 시장경제와 100% 부합 2009-06-11 
칼럼(pi) 잘못된 사법관행이 문제 2009-06-05 
표현의자유 국민여론조사는 선택 아닌 필수 2009-05-22 
표현의자유 [방청기] 기본권과 경제논리가 충돌할 때 선택은? 2009-05-14 
표현의자유 방통심의위 출범 1년은 표현의 자유 수난 1년사(史) 2009-05-13 
표현의자유 미네르바는 무죄! 검찰은? 2009-04-20 
표현의자유 긴급좌담녹취록_”정부, 언론위축의도 이미 성공했다” 2009-04-06 
공익소송 상식의 전복 2009-03-31 
칼럼(pi) [방청기]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역행 하는가 2009-03-31 
칼럼(pi) 정부주장에 “반대”는 “정부에 대한 명예훼손”인가? 2009-03-26 
표현의자유 비판언론죽이기 즉각 중단하라 2009-03-26 
표현의자유 [참관기] 안 봤으면 후회할 뻔한 공익법포럼 2009-03-23 
표현의자유 관점규제-헌법상 가장 금기시되는 제약! 2009-03-19 
집회시위 [방청기] 집시법위헌 여부 공개변론 그 역사적 순간을 보고 2009-03-13 
칼럼(pi) 국가에 의한 공정성심의를 재설계할 때다 2009-03-05 
표현의자유 방통심의위는 공정성심의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마라 2009-03-04 
표현의자유 [이명박정부 1년 평가] 표현의 자유 “침해사(史) 1년” 2009-02-24 
표현의자유 법원, 표현의 자유 “사망선고”하다 2009-02-20 
표현의자유 유엔에 미네르바, 조중동광고불매운동기소자에 대한 긴급호소 2009-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