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 - 참여연대

[논평] 이상민 징역 9년, ‘내란중요임무종사’ 처벌로 가볍다

‘오랜 공직 경력’은 내란죄 가중 사유여야 오늘(12일), 법원(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 형사1부 윤성식 부장판사, 2026노509)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죄로 이상민에게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

윤석열내란/퇴진 2026-05-12

[소송] 내란죄 실명 판결문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공직자였던 내란 피고인 성명·직위, 비공개 대상 될 수 없어 참여연대(소송대리인 최용문 변호사,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오늘(4/7)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내란죄 1심 판결문의 […]

윤석열내란/퇴진 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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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	[논평] 가상자산 전수조사, 배우자 등 포함해야	2023-08-02
공직윤리	[성명] 국민의힘 윤리자문위 고발은 적반하장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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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	[논평] 수억, 수십억대 주식 못 팔겠다는 고위공직자는 공직 맡을 자격 없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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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	[질의서] 거대양당 가상자산 자진신고 ‧ 전수조사 의지 있나?	2023-06-12
공직윤리	각 당은 가상자산 자진신고하고, 권익위는 전수조사에 착수하라!	2023-06-01
공직윤리	가상자산 재산등록, 시행령 등에서 취지 훼손 없어야	2023-05-25
공직윤리	가상자산업무 5개 기관, 2022년 가상자산보유 24건 신고	2023-05-23
공직윤리	가상자산 재산등록, 시행일 ⋅ 가액산정 등 보완돼야	2023-05-22
공직윤리	재정넷, 가상자산 재산등록 공직자윤리법 개정 의견 제출	2023-05-19
공직윤리	[토론회]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2023-05-17
공직윤리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하고 가상자산 재산등록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하라!	2023-05-16
공직윤리	참여연대,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등 점검결과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2023-05-10
공직윤리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취득⋅처분과정 투명하게 밝혀야	2023-05-08
공직윤리	[질의] 공직자윤리위에 [대통령실 소속 공직자의 재산등록 ⋅ 심사에 대한 질의서] 발송	2023-04-11
공직윤리	[재정넷 기자회견] 공직자 재산공개 30년, 제도개선 촉구	2023-03-31
공직윤리	광역단체장 등 ‘민간부문 활동내역’ 제출자료 공개	2022-10-04
공직윤리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이해충돌 정보의 공개 의무화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개정	2022-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