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 공직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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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내란죄 실명 판결문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공직자였던 내란 피고인 성명·직위, 비공개 대상 될 수 없어 참여연대(소송대리인 최용문 변호사,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오늘(4/7)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내란죄 1심 판결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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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치 영역 추가하는 테러방지법 개정 논의 중단하라

정치활동에 대한 국정원 일상적 감시와 기본권 침해 가능성 높아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테러방지법 개정안에 ‘테러’의 정의에 ‘정당의 민주적인 […]


제목 날짜
공직윤리 [토론회] 국민권익위 독립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2024-08-19 
공직윤리 [의견서]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제공 한도액 인상 반대 2024-08-12 
공직윤리 [논평] 누가 양심적인 공직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나 2024-08-12 
공직윤리 [논평] 명품 수수 사건, 김 여사의 청탁 관여 여부 밝혀내야 2024-07-31 
공직윤리 [논평] 국민을 우롱하는 비공개 사과, 어이없다 2024-07-26 
검찰개혁 [논평] 법 앞에 예외와 성역 확인시켜 준 비공개 출장조사 2024-07-22 
공직윤리 [재신고]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이대로 덮을 수 없다” 2024-07-04 
공직윤리 ‘대통령 부부의 명품 수수 문제 없다’는 국민권익위에 이의 있습니다 2024-06-19 
공직윤리 권익위, 결정문 없는 1장짜리 종결 통지 보내와 2024-06-14 
공직윤리 참여연대, 권익위 결정문과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 2024-06-13 
공직윤리 [논평] 권익위, 언론플레이 말고 공식 결정문을 공개하라 2024-06-12 
공직윤리 [기자회견]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면죄부 준 국민권익위 규탄한다 2024-06-11 
공직윤리 [성명] 존재 이유 부정한 권익위, 강력히 규탄한다 2024-06-10 
공직윤리 [성명]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당장 소환하라 2024-06-05 
공직윤리 [22대국회과제] 재산공개 확대, 공개방식의 개선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2024-06-04 
공직윤리 감사원, 김영신 감사위원 기피 신청 수용 거부 2024-05-07 
공직윤리 [기자회견] 국민권익위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라 2024-04-25 
공직윤리 [성명] ‘명품 수수’ 사건 처리 미룬 권익위 규탄한다 2024-03-26 
공직윤리 [팩트시트] 유권자가 알아야 할 윤석열 정부 장 · 차관 · 대통령실 출신 총선 후보자 정보  2024-03-22 
공직윤리 [시민행동]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성역 없이 조사하라” 2024-03-14 
공직윤리 [릴레이 민원 접수 시민행동] 윤석열-김건희 ‘명품 수수’ 뭉개지마🔥 2024-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