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 공직윤리

...
[논평] 이상민 징역 9년, ‘내란중요임무종사’ 처벌로 가볍다

‘오랜 공직 경력’은 내란죄 가중 사유여야 오늘(12일), 법원(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 형사1부 윤성식 부장판사, 2026노509)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죄로 이상민에게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

윤석열내란/퇴진 2026-05-12
...
[소송] 내란죄 실명 판결문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공직자였던 내란 피고인 성명·직위, 비공개 대상 될 수 없어 참여연대(소송대리인 최용문 변호사,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오늘(4/7)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내란죄 1심 판결문의 […]

윤석열내란/퇴진 2026-04-05
참여연대 NOW

공식일정 캘린더

일정을 클릭해 내용을 확인하세요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

제목 날짜
공직윤리 [논평] 검찰은 김성태 의원 즉각 소환조사해야 2019-05-22 
공직윤리 [논평] KT 채용비리 수사, 부정청탁자도 철저히 수사해야 2019-05-13 
공직윤리 [입법의견] 민간부문에 대한 공직자의 청탁금지 입법의견서, 국회 정무위 제출 2019-05-09 
공직윤리 [논평] ‘이해충돌 방지’ 입법 논의, 다시 시작할 때 2019-01-29 
공직윤리 [의견서] 2018년 국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점검 요청 2018-10-15 
공직윤리 [보도자료] 정부공직자윤리위, 고위공직자 퇴직 후 재취업 심사 결과 공개 거부해 2018-10-04 
공직윤리 [보도자료] 정부공직자윤리위 · 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2018-08-23 
공직윤리 [논평] 정부공직자윤리위, 공정위 출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 자료 공개해야 2018-08-13 
공직윤리 [이슈리포트]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2014년~2017년) 2018-07-30 
공직윤리 [자료] 공직자의 퇴직 후 민간기업 취업, 단지 공정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2018-07-10 
공직윤리 [이슈리포트]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심사 현황과 개선 과제(2014년~2017년)」 발표 2018-06-17 
공직윤리 [이슈리포트]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 2017-10-18 
공직윤리 [논평] 우병우 수석 측의 부동산 차명보유 처벌할 근거 충분해 2016-10-10 
공직윤리 [논평] 우병우 수석의 비리의혹 수사 특검에 맡겨야 2016-07-27 
공직윤리 [논평] 박근혜 대통령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해야  2016-07-20 
공직윤리 [보도자료] 참여연대, 법무부에 진경준 검사장 중징계 요청 2016-06-09 
공직윤리 [이슈리포트] 국방부·방위사업청 퇴직공직자 방위산업체 취업실태 보고서 2009~2015 2016-04-10 
공직윤리 [보도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직무회피 규정 도입돼야 2015-09-15 
공직윤리 [보도자료] 정부, 비공개처분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 핵심정보’ 이의신청도 기각해 2015-08-24 
공직윤리 [이슈리포트] 2005년~2015년 백지신탁주식 처분 실태 조사보고서 2015-06-23 
공직윤리 [좌담회] 주식백지신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2015-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