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 공직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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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내란죄 실명 판결문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공직자였던 내란 피고인 성명·직위, 비공개 대상 될 수 없어 참여연대(소송대리인 최용문 변호사,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오늘(4/7)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내란죄 1심 판결문의 […]

윤석열내란/퇴진 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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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치 영역 추가하는 테러방지법 개정 논의 중단하라

정치활동에 대한 국정원 일상적 감시와 기본권 침해 가능성 높아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테러방지법 개정안에 ‘테러’의 정의에 ‘정당의 민주적인 […]

국가정보원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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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공직윤리 [보도자료] 참여연대, 국회공직자윤리위에 박덕흠 의원 등 이해충돌직무 관여 국회의원에 대한 조치 현황 물어 2020-09-23 
공직윤리 [보도자료] 견강부회로 일관한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해명 2020-09-22 
공직윤리 [논평]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빙산의 일각 2020-09-18 
공직윤리 [보도자료] 국민권익위에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2020-09-10 
공직윤리 [보도자료] 박덕흠 의원이 백지신탁한 백 억대 주식, 6년째 안팔려 2020-09-10 
공직윤리 [보도자료] <과천 소재 토지보유 관련 국토부 제1차관 입장문>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2020-09-01 
공직윤리 [보도자료]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서> 발송 2020-09-01 
공직윤리 [논평]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2020-08-13 
공직윤리 [논평] 검찰은 신한은행 채용청탁자들 수사하세요! 2020-06-11 
공직윤리 [입법의견서] 직무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해 공직자 이해충돌 막아야 2020-06-08 
공직윤리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2020-05-25 
공직윤리 [논평] 재산형성과정 기재 의무화 및 취업심사결과 공개, 투명성 높인 공직자윤리법 개정 2019-11-05 
공직윤리 [논평] 검찰총장의 명예훼손죄 기자 고소, 취하해야 2019-10-25 
공직윤리 [이슈리포트] 공정위, 국세청, 금감원 등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운영 실태 2019-10-03 
공직윤리 [보도자료] 인사혁신처, 국회의원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 끝내 비공개 2019-09-18 
공직윤리 [보도자료] 주식백지신탁 내역 비공개한 국회에 이의신청 2019-08-26 
공직윤리 [논평] 채용청탁 김성태 의원 뇌물수수 기소는 인과응보 2019-07-23 
공직윤리 [보도자료] 참여연대, 국회 주식백지신탁 규정 위반 점검 및 징계 요구해 2019-07-11 
공직윤리 [논평] 44명 국회의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책임 물어야 2019-06-26 
공직윤리 [논평] 검찰은 김성태 의원 즉각 소환조사해야 2019-05-22 
공직윤리 [논평] KT 채용비리 수사, 부정청탁자도 철저히 수사해야 2019-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