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 - 참여연대

[논평] 이상민 징역 9년, ‘내란중요임무종사’ 처벌로 가볍다

‘오랜 공직 경력’은 내란죄 가중 사유여야 오늘(12일), 법원(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 형사1부 윤성식 부장판사, 2026노509)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죄로 이상민에게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

윤석열내란/퇴진 2026-05-12

[소송] 내란죄 실명 판결문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공직자였던 내란 피고인 성명·직위, 비공개 대상 될 수 없어 참여연대(소송대리인 최용문 변호사,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오늘(4/7)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내란죄 1심 판결문의 […]

윤석열내란/퇴진 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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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재산공개 확대, 공개방식의 개선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2022-09-01
공직윤리	[논평] 한 총리, 민간경력 보완제출하고 검증받아야	2022-07-05
공직윤리	[질의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총리 ‘이해충돌방지법 의무 이행 여부’ 공개 질의	2022-06-22
공직윤리	[질의] 김승희 후보자는 로펌에서 한 업무 상세히 밝혀야	2022-06-13
공직윤리	[논평] 이해충돌 해소 여부가 공직 자격기준	2022-05-18
공직윤리	[논평] 디스플레이기업 사외이사와 관련 산업 관장하는 장관직은 명백한 이해충돌	2022-04-19
공직윤리	[보도자료] 인수위에 ‘이해충돌 관련 질의서’ 발송	2022-04-19
공직윤리	[논평] 이해충돌 해소없이 국무총리⋅장관 임명 안돼	2022-04-15
공직윤리	[새정부 과제 제안] 공직윤리 강화와 정부 투명성 확보	2022-04-11
공직윤리	[논평] 한덕수 총리 후보, ‘사적이해관계자’ 김앤장 관련 이해충돌 여부 철저히 검증해야	2022-04-06
공직윤리	[논평] 재산공개가 끝?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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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	[이슈리포트] 지난 5년간 21건 한국전력 및 자회사로 재취업	2021-10-11
공직윤리	[공직자 재산심사 결과 실태점검] ② 재산의 거짓 기재 등 징계받은 공직자는 모두 재산 비공개 대상자	2021-10-01
공직윤리	[공직자 재산심사 결과 실태점검] ① 수억 원의 재산을 거짓 기재⋅잘못 신고해도 ‘견책’	2021-09-30
공직윤리	[성명] 후안무치한 검⋅언⋅정 유착을 남김없이 밝혀내라	2021-07-08
공직윤리	[논평] 취업심사 자료 비공개 유지한 항소심 판결 유감	2021-05-14
공직윤리	[기자회견] 국민의힘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약속을 지켜라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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