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 공직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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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내란죄 실명 판결문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공직자였던 내란 피고인 성명·직위, 비공개 대상 될 수 없어 참여연대(소송대리인 최용문 변호사,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오늘(4/7)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내란죄 1심 판결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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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치 영역 추가하는 테러방지법 개정 논의 중단하라

정치활동에 대한 국정원 일상적 감시와 기본권 침해 가능성 높아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테러방지법 개정안에 ‘테러’의 정의에 ‘정당의 민주적인 […]


제목 날짜
공직윤리 [질의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총리 ‘이해충돌방지법 의무 이행 여부’ 공개 질의 2022-06-22 
공직윤리 [질의] 김승희 후보자는 로펌에서 한 업무 상세히 밝혀야 2022-06-13 
공직윤리 [논평] 이해충돌 해소 여부가 공직 자격기준 2022-05-18 
공직윤리 [논평] 디스플레이기업 사외이사와 관련 산업 관장하는 장관직은 명백한 이해충돌 2022-04-19 
공직윤리 [보도자료] 인수위에 ‘이해충돌 관련 질의서’ 발송 2022-04-19 
공직윤리 [논평] 이해충돌 해소없이 국무총리⋅장관 임명 안돼 2022-04-15 
공직윤리 [새정부 과제 제안] 공직윤리 강화와 정부 투명성 확보 2022-04-11 
공직윤리 [논평] 한덕수 총리 후보, ‘사적이해관계자’ 김앤장 관련 이해충돌 여부 철저히 검증해야 2022-04-06 
공직윤리 [논평] 재산공개가 끝? 2022-03-30 
공직윤리 [대선논평] ‘재산공개 DB일원화’ 공약, 부실하다 2022-01-17 
공직윤리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안 의견서 제출 2021-10-20 
공직윤리 지난 5년간 한국은행 퇴직자 100% 취업심사 통과 2021-10-14 
공직윤리 [이슈리포트] 지난 5년간 21건 한국전력 및 자회사로 재취업 2021-10-11 
공직윤리 [공직자 재산심사 결과 실태점검] ② 재산의 거짓 기재 등 징계받은 공직자는 모두 재산 비공개 대상자 2021-10-01 
공직윤리 [공직자 재산심사 결과 실태점검] ① 수억 원의 재산을 거짓 기재⋅잘못 신고해도 ‘견책’ 2021-09-30 
공직윤리 [성명] 후안무치한 검⋅언⋅정 유착을 남김없이 밝혀내라 2021-07-08 
공직윤리 [논평] 취업심사 자료 비공개 유지한 항소심 판결 유감 2021-05-14 
공직윤리 [기자회견] 국민의힘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약속을 지켜라 2021-04-07 
공직윤리 [1인시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라! 2021-03-31 
공직윤리 [논평] 민주당 핑계댄 성일종 의원 어처구니 없어 2021-03-26 
공직윤리 [논평] 부정축재 감시위해 공직자윤리법 추가 개정 필요 2021-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