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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국민이 신뢰하는 민주적 경찰개혁

배경 및 취지 10월 검찰청의 폐지와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권한이 더욱 비대해지는 경찰에 대한 개혁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0년 검경수사권 […]

경찰감시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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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내란조사기록 투명하게 공개, 인적쇄신 필요성 제기

‘내란종식’, 더 단단한 민주주의 만들어 가는 체제 회복의 과정 돼야「 내란종식,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를 개최 오늘(7/9, 목) 오후 1시 반 […]

윤석열내란/퇴진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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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대통령(청와대) [소송] 대통령실 감찰규정 정보공개소송 1심 이어 항소심도 승소 2024-08-21 
공직윤리 참여연대, 권익위 결정문과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 2024-06-13 
관료감시 [이의신청] 감사원, 감사 사건 주심 감사위원 명단 등 공개 거부 2024-05-16 
대통령(청와대) [소송] 대통령실 감찰규정 정보공개소송 일부 승소 2024-04-05 
대통령(청와대) [소송] 참여연대, 대통령비서실 운영규정 정보공개소송 승소 2024-03-19 
대통령(청와대) [논평] 이제 와서 감찰규정 없다는 대통령실, 어이없다 2024-02-26 
정보공개 [재정넷 성명] 알권리 틀어막는 정보공개법 개정안 반대한다 2024-01-31 
대통령(청와대) [질의] ‘자녀 학폭’ 김승희 의전비서관 의혹 등 대통령실 국정감사 질의 요청 2023-11-06 
자료집 [토론회] 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 증언과 토론 2023-10-05 
공직윤리 [기자회견] 권익위는 배우자 포함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하고, 여야는 적극 협조하라 2023-08-22 
대통령(청와대) [승소] 대통령실은 직원 명단 당장 공개하라 2023-08-17 
공직윤리 [논평] 가상자산 전수조사, 배우자 등 포함해야 2023-08-02 
대통령(청와대) ‘대통령실 운영규정’ 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 제기 2023-06-01 
대통령(청와대) ‘대통령실 감찰규정’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2023-05-03 
관료감시 참여연대, 법무부 인사관리정보단 관련 정보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023-04-19 
대통령(청와대) 대통령 배우자 고발대리 = 비서실장 공식 업무? 2023-02-28 
대통령(청와대) ‘대통령실 감찰의 근거규정’ 등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023-02-23 
대통령(청와대) 대통령실에 ‘소송현황’ 등 정보공개청구 2023-02-07 
대통령(청와대) 대통령실, 초점 흐리지 말고 법률근거를 제시해야 2023-02-01 
대통령(청와대)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관련 김의겸 의원 고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2023-01-31 
10.29이태원참사 국가안보실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공개하라 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