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성재 내란중요임무 종사 25년형 선고, 당연하다
국민 인권 지켜야할 법무부장관이 내란 가담, 용납될 수 없어 오늘(22일),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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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 10개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심의회 편법 운영 | 2004-11-09 |
| 정보공개 | 대법원 ‘ 국회예비금 등 관련, 원본자료 공개하라 ‘ 판결 | 2004-10-29 |
| 정보공개 | 헌법 기관, 개정된 정보공개법 이행하지 않아 | 2004-09-10 |
| 정보공개 | 대법원, “정보공개, 문서량 많아도 사본 교부해야” | 2004-06-28 |
| 정보공개 | 정부기록보존소, ‘기록물관리법’ 위반 | 2004-03-31 |
| 정보공개 | 국민의 알 권리에 한 발 더 다가선 정보공개법 개정 | 2003-12-23 |
| 정보공개 | 정보공개법 개정 정부안, ‘알 권리’충족 역부족 | 2003-11-12 |
| 정보공개 | 영(令)이 안서는 총리훈령 | 2003-10-28 |
| 정보공개 | [논평] 자발적 공개는 긍정적이나 실효성은 의문 | 2003-06-19 |
| 정보공개 | 의원은 되는데 시민단체는 안되는 정보공개, 이번엔 바뀔까 | 2003-06-03 |
| 정보공개 | [자료]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국무총리훈령(안) | 2003-06-03 |
| 정보공개 | [보도자료] 정보공개법 개정의견서 행정자치부 전달 | 2003-05-15 |
| 정보공개 | “최종 문건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과정도 공개하라” | 2003-05-09 |
| 정보공개 | [보도자료] 정보공개법제 개선방향에 관한 토론회 | 2003-05-07 |
| 정보공개 | [논평] 판공비 공개는 정보공개법 개정과 병행되어야 | 2003-04-09 |
| 정보공개 | [논평] 대통령의 국무회의 공개 지시는 당연한 조치 | 2003-04-01 |
| 정보공개 | 국민의 알권리를 후퇴시킨 대법원 판결 | 2003-03-19 |
| 정보공개 | 참여연대, “시민의 권리 정보공개청구” 책 출간 | 2003-01-06 |
| 정보공개 | 청와대 앞 1인 시위 금지는 ‘위법’! | 2002-11-07 |
| 정보공개 | [논평] 4년동안 청와대 기록물이 1300건이라니 ! | 2002-10-17 |
| 정보공개 | 5개단체, 정보공개법 의견서 국회 행자위에 전달 | 2001-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