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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국민이 신뢰하는 민주적 경찰개혁

배경 및 취지 10월 검찰청의 폐지와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권한이 더욱 비대해지는 경찰에 대한 개혁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0년 검경수사권 […]

경찰감시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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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내란조사기록 투명하게 공개, 인적쇄신 필요성 제기

‘내란종식’, 더 단단한 민주주의 만들어 가는 체제 회복의 과정 돼야「 내란종식,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를 개최 오늘(7/9, 목) 오후 1시 반 […]

윤석열내란/퇴진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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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10.29이태원참사 대통령실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공개해야 2022-12-02 
10.29이태원참사 ‘핼러윈데이’ 안전 위한 교통통제계획 있었나? 2022-11-30 
10.29이태원참사 ‘지자체가 주최하는 행사’도 안전관리 사각지대 2022-11-24 
10.29이태원참사 [종합모음] 10.29이태원참사 관련 정보공개, 시민의견, 시민행동 2022-11-23 
10.29이태원참사 용산구,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자료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2022-11-21 
10.29이태원참사 중대본 회의자료 비공개는 정부불신 자초 2022-11-16 
10.29이태원참사 용산구는 조직적 정보은폐 중단하라 2022-11-15 
10.29이태원참사 ‘10.29 이태원참사 기록⋅기억을 위한 정보공개운동’ 시작 2022-11-10 
정보공개 참여연대, ‘정보공개소송비용’ 납부유예 통지 2022-09-20 
정보공개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알권리 실현과 정부투명성 확대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 2022-09-01 
정보공개 [의견서] ‘공익소송의 패소비용 감액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2-06-16 
정보공개 참여연대가 429만원 소송비용 독촉장을 받고 있는 사연 2022-05-19 
정보공개 참여연대, 정보공개소송 패소비용 납부 유예 통지 2022-01-28 
대통령(청와대) [보도자료] 청와대 공직감찰반 운영규정 공개, 업무범위 넘는 감사 ⋅ 수사 개입 여지 규정 존재 2021-11-26 
대통령(청와대) 청와대는 ‘공직감찰반 운영규정’ 등 즉각 공개해야 2021-10-21 
대통령(청와대) 청와대는 법원 판결따라 ‘감찰반 운영규정’ 등 즉각 공개해야 2021-04-15 
정보공개 퇴직공직자 재취업심사 결정과정 비공개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 2021-03-09 
정보공개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자료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항소제기 2020-12-01 
정보공개 [보도자료]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안 및 녹취파일’ 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2020-10-23 
대통령(청와대) [논평] 청와대 공직감찰반 운영규정이 왜 비공개인가 2020-07-02 
정보공개 [보도자료]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자료 비공개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201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