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상민 징역 9년, ‘내란중요임무종사’ 처벌로 가볍다
‘오랜 공직 경력’은 내란죄 가중 사유여야 오늘(12일), 법원(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 형사1부 윤성식 부장판사, 2026노509)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죄로 이상민에게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
[소송] 내란죄 실명 판결문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공직자였던 내란 피고인 성명·직위, 비공개 대상 될 수 없어 참여연대(소송대리인 최용문 변호사,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오늘(4/7)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내란죄 1심 판결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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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윤리 | 참여연대, FX 평가기준자료 등 정보공개 청구 | 2002-03-28 |
| 공직윤리 | 서울시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허점, 시민감사로 드러나 | 2002-03-28 |
| 공직윤리 | [논평] 국방부는 F-X 추진에 앞서 의혹부터 해명해야 | 2002-03-27 |
| 공직윤리 | 조대령 FX 평가기준 조작의혹 육성증언 및 해설 | 2002-03-27 |
| 공직윤리 | <긴급기고>F-X 1단계 평가결과 조작됐나? | 2002-03-27 |
| 공직윤리 | F-X 1단계 평가결과 조작의혹 제기 | 2002-03-27 |
| 공직윤리 | 대통령·야당총재 자제분들, 떳떳하게 재산공개 하시죠 | 2002-03-26 |
| 공직윤리 | 시민·종교계 잇따른 집회, “F-15K 반대의 날” | 2002-03-26 |
| 공직윤리 | 참여연대, 국방부 장관에게 FX사업 4대 의혹 48개 질의 전달 | 2002-03-25 |
| 공직윤리 | [완도군 조례] | 2002-03-25 |
| 공직윤리 | 조대령 변호인단, 헌법소원 이어 구속연장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2002-03-22 |
| 공직윤리 | 조대령 변호인단, 구속기간 연장 헌법소원 제기 | 2002-03-21 |
| 공직윤리 | 시민단체, FX사업 진상규명 공동대응 선언 | 2002-03-20 |
| 공직윤리 | [성명] F-X 기종선정 연기하고 외압의혹 국정조사권 발동하라 | 2002-03-15 |
| 공직윤리 | 조주형 대령 육성증언 1차 공개분 전체(녹음테입, 녹취록) | 2002-03-13 |
| 공직윤리 | “FX부당성 폭로와 금품수수는 분리해야 한다” | 2002-03-13 |
| 공직윤리 | 참여연대, FX 부당성 폭로장교 ‘동기 및 사실여부’ 신중 검토키로 | 2002-03-07 |
| 공직윤리 | [캠페인] F-15K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네티즌 행동 (2002년 ~ 2003년 진행) | 2002-03-06 |
| 공직윤리 | FX사업 불공정 평가절차 폭로 장교, 참여연대 접견 | 2002-03-06 |
| 공직윤리 | [논평] 검찰, 국정원의 윤태식 비호의혹 밝혀내야 | 2002-02-27 |
| 공직윤리 | 참여연대, 금융감독위원회 회의록과 아태재단 예결산 내역 정보공개 청구 | 2002-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