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상민 징역 9년, ‘내란중요임무종사’ 처벌로 가볍다
‘오랜 공직 경력’은 내란죄 가중 사유여야 오늘(12일), 법원(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 형사1부 윤성식 부장판사, 2026노509)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죄로 이상민에게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
[소송] 내란죄 실명 판결문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공직자였던 내란 피고인 성명·직위, 비공개 대상 될 수 없어 참여연대(소송대리인 최용문 변호사,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오늘(4/7)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내란죄 1심 판결문의 […]
|
|
제목 | 날짜 |
|---|---|---|
| 공직윤리 | [보도자료] 진대제장관 주식매각요구 1인 시위 계속 | 2003-05-13 |
| 공직윤리 | [논평] 진대제 장관, 삼성전자 주식매각 않는 한 공직자격 없어 | 2003-05-12 |
| 공직윤리 | [보도자료] 진대제장관 주식매각요구 1인 시위 7일째 | 2003-05-12 |
| 공직윤리 | [보도자료] 이해충돌 회피, 대통령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 2003-05-09 |
| 공직윤리 | [보도자료] 이해충돌회피의 제도화는 공직윤리 확보의 첩경 | 2003-05-07 |
| 공직윤리 | [보도자료] 공직은 신뢰 없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 2003-05-06 |
| 공직윤리 | “공직자는 ‘부도덕의 외관’조차도 회피해야 합니다” | 2003-05-02 |
| 공직윤리 | 진 장관 주식 신탁계약, 블라인드 트러스트 실효성 살릴 수 없다 | 2003-04-30 |
| 공직윤리 | [보도자료] 참여연대 주식매각 요구 1인 시위 이틀째 | 2003-04-30 |
| 공직윤리 | 참여연대는 왜 진대제 장관의 삼성전자 주식매각을 주장할까? | 2003-04-29 |
| 공직윤리 | 주식 1만원 상승시 8억 이익…초연한 장관업무 가능한가? | 2003-04-29 |
| 공직윤리 | [보도자료] 주식 매각으로 이해충돌 해소해야 | 2003-04-28 |
| 공직윤리 | [논평] 이해충돌 제거 않는 한 공직자격 없어 | 2003-04-25 |
| 공직윤리 | [논평] 서동구씨의 KBS 사장임명은 유감스러운 결정 | 2003-03-26 |
| 공직윤리 | “잊지 않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 2003-03-25 |
| 공직윤리 | 진 정통부 장관 삼성전자 주식 계속 보유시 단말기보조금 정책추진에서 이해충돌 발생 | 2003-03-25 |
| 공직윤리 | [보도자료] 국가 핵융합연구개발위원회에 초전도도체 제작예산 배정 보류 요청 | 2003-03-17 |
| 공직윤리 | 진대제 장관, 고의적인 병역기피라면 장관직 사퇴해야 | 2003-03-06 |
| 공직윤리 | [논평] 검찰권 침해한 노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 | 2003-02-26 |
| 공직윤리 | [보도자료] 노동부 근로자복지매장 국고보조금 관리감독 부실 | 2003-01-23 |
| 공직윤리 | [논평] 개혁성·도덕성이 인선(人選)의 최우선 기준이다 | 2003-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