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체포 방해’ 윤석열 2심 징역 7년, 상식의 회복이다
윤석열 억지 항소 주장 모두 배척, 감형사유 바로 잡아 오늘(29일),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형사1부 윤성식 부장판사, 2026노212)는 윤석열의 계엄선포 국무회의 당시 일부 […]
[소송] 내란죄 실명 판결문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공직자였던 내란 피고인 성명·직위, 비공개 대상 될 수 없어 참여연대(소송대리인 최용문 변호사,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오늘(4/7)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내란죄 1심 판결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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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기관 | 되살아난 구시대의 망령, 기무사 민간인 사찰 | 2009-08-12 |
| 사정기관 | 한승수 총리 아들의 불공정 거래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 2009-07-21 |
| 사정기관 | [공동논평] 북 배후설? 사이버법 제정? 국정원의 속보이는 시나리오 | 2009-07-09 |
| 사정기관 | ‘국가안보를 위한 사생활 침해’ 감내해야 한다? | 2009-04-22 |
| 사정기관 | “내 폰에 도청장치- 당신의 문자 국정원이 몰래봅니다!” | 2009-04-21 |
| 사정기관 | 국회 계류중인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 2009-04-21 |
| 사정기관 | 대한민국 통신 감청 98.5% 국가정보원이 집행한다 | 2009-04-07 |
| 사정기관 | [이슈리포트]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5대 공안악법안 보고서 발행 | 2008-12-25 |
| 사정기관 | 비밀의 보호에 앞서 국민의 알권리 보호가 우선 | 2008-12-10 |
| 사정기관 | [토론회] 강화되는 정보기구, 무엇이 문제인가? | 2008-11-25 |
| 사정기관 | 국정원 정치사찰 규탄 및 5대 악법저지 기자회견 | 2008-11-18 |
| 사정기관 | 국정원의 무분별한 직무범위 확대는 정치사찰기구 합법화 | 2008-11-18 |
| 사정기관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 2008-11-10 |
| 사정기관 | 국정원의 공안 통치 회귀 | 2008-11-10 |
| 사정기관 | 감사원,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요구에 귀 기울여야 | 2008-10-31 |
| 사정기관 | 감사원장은 독립성 확보의 의지가 정말 있는가? | 2008-10-23 |
| 사정기관 | 국정원의 권한강화를 위한 입법이 되어서는 안돼 | 2008-08-27 |
| 사정기관 | 정권입맛에 맞는 감사요청은 신속, 정권비판 국민감사청구는 감감무소식? | 2008-08-11 |
| 사정기관 | 감사원의 ‘봐주기식 감사’, 직무감찰권 포기한 것 | 2006-03-24 |
| 사정기관 | 납득할 수 없는 감사원의 의결 지연 | 2005-10-14 |
| 사정기관 | 감사원장 인준 부결에 관한 논평 | 2003-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