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관련 문제적 언행💢 25명은 누구?
12·3 내란 관련 6.3 지방선거 후보자 문제적 언행 | 참여연대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슈리포트 · 2026.05.21. 12·3 내란 관련6.3 지방선거 후보자문제적 […]
[논평] 이상민 징역 9년, ‘내란중요임무종사’ 처벌로 가볍다
‘오랜 공직 경력’은 내란죄 가중 사유여야 오늘(12일), 법원(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 형사1부 윤성식 부장판사, 2026노509)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죄로 이상민에게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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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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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기관 | 되살아난 구시대의 망령, 기무사 민간인 사찰 | 2009-08-12 |
| 사정기관 | 한승수 총리 아들의 불공정 거래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 2009-07-21 |
| 사정기관 | [공동논평] 북 배후설? 사이버법 제정? 국정원의 속보이는 시나리오 | 2009-07-09 |
| 사정기관 | ‘국가안보를 위한 사생활 침해’ 감내해야 한다? | 2009-04-22 |
| 사정기관 | “내 폰에 도청장치- 당신의 문자 국정원이 몰래봅니다!” | 2009-04-21 |
| 사정기관 | 국회 계류중인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 2009-04-21 |
| 사정기관 | 대한민국 통신 감청 98.5% 국가정보원이 집행한다 | 2009-04-07 |
| 사정기관 | [이슈리포트]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5대 공안악법안 보고서 발행 | 2008-12-25 |
| 사정기관 | 비밀의 보호에 앞서 국민의 알권리 보호가 우선 | 2008-12-10 |
| 사정기관 | [토론회] 강화되는 정보기구, 무엇이 문제인가? | 2008-11-25 |
| 사정기관 | 국정원 정치사찰 규탄 및 5대 악법저지 기자회견 | 2008-11-18 |
| 사정기관 | 국정원의 무분별한 직무범위 확대는 정치사찰기구 합법화 | 2008-11-18 |
| 사정기관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 2008-11-10 |
| 사정기관 | 국정원의 공안 통치 회귀 | 2008-11-10 |
| 사정기관 | 감사원,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요구에 귀 기울여야 | 2008-10-31 |
| 사정기관 | 감사원장은 독립성 확보의 의지가 정말 있는가? | 2008-10-23 |
| 사정기관 | 국정원의 권한강화를 위한 입법이 되어서는 안돼 | 2008-08-27 |
| 사정기관 | 정권입맛에 맞는 감사요청은 신속, 정권비판 국민감사청구는 감감무소식? | 2008-08-11 |
| 사정기관 | 감사원의 ‘봐주기식 감사’, 직무감찰권 포기한 것 | 2006-03-24 |
| 사정기관 | 납득할 수 없는 감사원의 의결 지연 | 2005-10-14 |
| 사정기관 | 감사원장 인준 부결에 관한 논평 | 2003-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