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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서]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 충실히 마련했나

검찰청 수사인력,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

검찰개혁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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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  6/22, 6/29, 7/6(월)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

검찰개혁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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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질의서] 한양대 로스쿨에 ‘대학등급제’ 실시 사실여부 확인 질의서 발송 2016-06-21 
사법개혁 [성명] 충격적인 A 로스쿨의 “대학등급제” 입학기준 의혹 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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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의견서] 김도읍, 김진태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2015-12-01 
사법개혁 [보도자료] 법사위 위원들에게 관할관·심판관 제도 폐지 촉구 2015-11-27 
사법개혁 [논평] 국회 법사위, 개혁저항세력 국방부에 또 막히나 2015-11-11 
사법개혁 [면담] 군인권보장 위한 3대 법안 입법 촉구 이상민 법사위원장 등 면담 2015-10-28 
사법개혁 [정책자료] 2015 사법감시센터 국정감사 과제와 입법 과제 2015-10-21 
사법개혁 [의견서] 권력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형사전문법관제 반대 2015-06-29 
사법개혁 [보도자료] 참여연대, 법사위에 법안 심의 촉구 공문 발송 2015-06-16 
사법개혁 [의견서] 국방부 군사법원법 개정안, 군사법제도 개선에 역부족 2015-06-08 
사법개혁 [논평] 교육부의 로스쿨 저소득층 학생 지원 정책 긍정적 2015-05-20 
사법개혁 [성명] 턱 없이 부족한 국방부의 군 사법 개혁안 2015-05-13 
사법개혁 [보도자료] 국민의 알 권리 막은 대법원 2015-04-24 
사법개혁 [논평] 합격기준을 통과하고도 변호사자격 취득 못한 1,227명 2015-04-15 
사법개혁 [논평] 군인권 개선,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201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