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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수사-기소 분리 원칙 흔들리면 안 돼 ⚖️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Ⅰ 법무부 탈검찰화·공소청 개편·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쟁점 점검 정부조직법 개정에 […]

검찰개혁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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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시민 눈높이에서 함께 판결문을 읽고 비평해요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읽기 모임 수강생 모집 ‘집·일터·삶터의 안전할 권리’ 주제로 법원 판결을 파헤친다  06. 15.~ 07. […]

기타(jw)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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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사법개혁 [2016국감보도자료] 로스쿨 ‘대학등급제’ 입학기준 의혹, 국감에서 해소해야 2016-09-28 
사법개혁 [좌담회] 로스쿨 입학전형 개선안 모색 공개 좌담회 2016-06-30 
사법개혁 [질의서] 한양대 로스쿨에 ‘대학등급제’ 실시 사실여부 확인 질의서 발송 2016-06-21 
사법개혁 [성명] 충격적인 A 로스쿨의 “대학등급제” 입학기준 의혹 2016-06-03 
사법개혁 [논평] 형사소송법 개정, 졸속처리 안된다 2016-05-16 
사법개혁 [논평] 교육부 로스쿨 입학전형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2016-05-04 
사법개혁 [논평] 국회 본회의 군인권 제도 개선안 처리 유감 2015-12-10 
사법개혁 [논평] 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 철회해야 2015-12-03 
사법개혁 [의견서] 김도읍, 김진태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2015-12-01 
사법개혁 [보도자료] 법사위 위원들에게 관할관·심판관 제도 폐지 촉구 2015-11-27 
사법개혁 [논평] 국회 법사위, 개혁저항세력 국방부에 또 막히나 2015-11-11 
사법개혁 [면담] 군인권보장 위한 3대 법안 입법 촉구 이상민 법사위원장 등 면담 2015-10-28 
사법개혁 [정책자료] 2015 사법감시센터 국정감사 과제와 입법 과제 2015-10-21 
사법개혁 [의견서] 권력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형사전문법관제 반대 2015-06-29 
사법개혁 [보도자료] 참여연대, 법사위에 법안 심의 촉구 공문 발송 2015-06-16 
사법개혁 [의견서] 국방부 군사법원법 개정안, 군사법제도 개선에 역부족 2015-06-08 
사법개혁 [논평] 교육부의 로스쿨 저소득층 학생 지원 정책 긍정적 2015-05-20 
사법개혁 [성명] 턱 없이 부족한 국방부의 군 사법 개혁안 2015-05-13 
사법개혁 [보도자료] 국민의 알 권리 막은 대법원 2015-04-24 
사법개혁 [논평] 합격기준을 통과하고도 변호사자격 취득 못한 1,227명 2015-04-15 
사법개혁 [논평] 군인권 개선,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201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