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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토론회] 상식 벗어난 아리셀 참사 2심 재판부, 기능적 해석으로 사측에 면죄부 줬다

항소심 재판부 법리적 판단 오류와 문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 등 상고심에서 바로잡혀야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 […]

법원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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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여당의원들의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 요구, 외관상의 공정성 훼손해

반인권적 강압수사로 쌓아올린 ‘검사의 나라’의 민낯 공소청 내 수사인력 분리해 답습 막아야 지난 3월 22일 시작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

검찰개혁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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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사법개혁 [논평] "영장농단" 자행한 영장전담판사들 즉각 교체해야 2018-09-11 
사법개혁 [논평] 법원, 드러난 재판거래와 재판기밀 유출에도 버티기로 일관할텐가 2018-09-10 
사법개혁 [논평] 연이은 영장기각으로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방해하는 법원 2018-09-07 
사법개혁 [토론회] 법원개혁 토론회 –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018-09-05 
사법개혁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법농단사태 해결을 위한 「사법농단해결특별법」 제정 및 책임법관 탄핵 2018-09-04 
사법개혁 [시민행동] 사법농단 해결 촉구 신문광고 게재 2018-09-03 
사법개혁 [문화제] 사법적폐 청산 문화제 2018-09-01 
사법개혁 [논평] 법원행정처가 주도하는 셀프개혁 성공할 수 없어 2018-08-30 
사법개혁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농단 사태 해결 촉구 2차 시국회의 및 기자회견 개최 2018-08-23 
사법개혁 [긴급토론회]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 법원행정처의 추가 문건 공개 등을 중심으로 2018-08-13 
사법개혁 [성명] ‘대법원판 기무사’였던 법원행정처 2018-08-01 
사법개혁 [논평] 대법원, 사법농단의 실체 은폐하겠다는 것인가 2018-07-11 
사법개혁 [사법농단시국회의]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대회 개최 2018-07-03 
사법개혁 [보도자료]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개최 2018-06-28 
사법개혁 [승소]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제기 2018-06-28 
사법개혁 [토론회]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토론회 2018-06-21 
사법개혁 [보도자료] 참여연대, ‘법관 사찰’ 책임자 고발 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받을 예정 2018-06-20 
사법개혁 [논평] 수사협조 입장 밝힌 대법원장, 검찰 즉각 성역없는 수사에 착수해야 2018-06-17 
사법개혁 [자료] 광장에 나온 판결 –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판결, 뭐가 문제였나 2018-06-14 
사법개혁 [논평] 김명수 대법원장의 좌고우면, 사법 불신만 더 키울 것 2018-06-12 
사법개혁 [논평]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고위 법관들의 부적절한 인식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2018-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