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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토론회] 상식 벗어난 아리셀 참사 2심 재판부, 기능적 해석으로 사측에 면죄부 줬다

항소심 재판부 법리적 판단 오류와 문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 등 상고심에서 바로잡혀야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 […]

법원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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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여당의원들의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 요구, 외관상의 공정성 훼손해

반인권적 강압수사로 쌓아올린 ‘검사의 나라’의 민낯 공소청 내 수사인력 분리해 답습 막아야 지난 3월 22일 시작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

검찰개혁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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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사법개혁 [논평] 특별재판부 설치법안 두고 사법권 독립 침해 운운하는 대법원 개탄스러워 2018-11-09 
사법개혁 [카드뉴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2018-11-08 
사법개혁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농단 해결 촉구 엽서 6,550장 국회 전달 2018-11-06 
사법개혁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적폐청산 4차 국민대회 2018-11-02 
사법개혁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등 공개 2018-10-30 
사법개혁 [논평] 사법행정회의 구성방안, 성급히 확정해서는 안 돼 2018-10-30 
사법개혁 [사법농단시국회의 집회] 사법적폐청산 3차 국민대회 2018-10-17 
사법개혁 [사법농단시국회의 시국선언] 3차 시국회의 및 사회원로 및 시민사회·민중·정당 등 각계 단체 인사 318명 시국선언 2018-10-11 
사법개혁 [논평] 박근혜 변호인을 사실상 자임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 2018-10-05 
사법개혁 [보도자료] 민변·참여연대, 유엔특별보고관에게 사법농단 질의답변 및 추가정보 제공 2018-10-01 
사법개혁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적폐청산 2차 국민대회 2018-09-29 
사법개혁 [마감] 사법농단 법관 탄핵과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캠페인 2018-09-28 
사법개혁 [토론회]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2018-09-27 
사법개혁 [논평] 사법발전위 후속추진단, 법관 위주 졸속 추진과 인적구성 재검토해야 2018-09-21 
사법개혁 [논평] 대법원장의 법원 제도개혁 구상 지체없이 추진해야 2018-09-20 
사법개혁 [논평] 국회 국정조사로 사법농단 진상규명 나서야 2018-09-17 
사법개혁 [논평] 대법원장 약속에도 반복된 영장기각, 언제까지 사법권 남용을 방치할 것인가 2018-09-14 
사법개혁 [논평] 대법원장의 진상규명협조 약속 행동으로 보여야 2018-09-13 
사법개혁 [직접행동] 사법농단 진상규명 발목잡는 법원의 영장기각 규탄 1인시위 2018-09-13 
사법개혁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참담한 "사법부 70주년", 사법적폐 청산하라! 2018-09-12 
사법개혁 [기자회견]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방해는 ‘제2의 사법농단’ 2018-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