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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수사-기소 분리 원칙 흔들리면 안 돼 ⚖️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Ⅰ 법무부 탈검찰화·공소청 개편·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쟁점 점검 정부조직법 개정에 […]

검찰개혁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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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시민 눈높이에서 함께 판결문을 읽고 비평해요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읽기 모임 수강생 모집 ‘집·일터·삶터의 안전할 권리’ 주제로 법원 판결을 파헤친다  06. 15.~ 07. […]

기타(jw)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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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사법개혁 [논평] 국회의원들의 재판민원, 결코 관행으로 넘어갈 일 아니다 2019-01-21 
사법개혁 [논평] 국회의원까지 연루된 사법농단 실체, 철저히 규명되어야 2019-01-17 
사법개혁 [기자회견]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 진상을 밝히고, 양승태를 구속처벌하라 2019-01-11 
사법개혁 [논평] 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검찰 출석,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 진상 밝혀야 2019-01-10 
사법개혁 [성명] 솜방망이 셀프징계 어림없다, 즉각 탄핵하라! 2018-12-18 
사법개혁 [논평] 법관 기득권 유지로 점철된 대법원 셀프개혁안 2018-12-13 
사법개혁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시민사회 각계 원로 사법농단 해결과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시국선언 2018-12-13 
사법개혁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규탄 2018-12-07 
사법개혁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적폐청산, 시간이 없다. 진상은 드러났다. 국회는 결단하라! 2018-12-05 
사법개혁 [논평]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들이 조직적으로 나선 사법농단 사태 개탄스러워 2018-12-04 
사법개혁 [논평] 실체 드러난 사법부 블랙리스트, 국회는 법관탄핵과 특별재판부 도입 서둘러야 2018-11-27 
사법개혁 [문화제] 지금당장 탄핵! 촛불문화제 2018-11-25 
사법개혁 [논평] 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 위한 제도개선 시급 2018-11-23 
사법개혁 [참고자료] 법관 탄핵 및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법학자·변호사 의견서 2018-11-22 
사법개혁 [의견서] 참여연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 위헌 주장 반박 의견서 발표 2018-11-22 
사법개혁 [카드뉴스] 사법농단 탄핵대상 법관은 누구? & 왜 탄핵? 2018-11-20 
사법개혁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국회는 적폐 판사 탄핵소추에 즉각 나서라! 2018-11-20 
사법개혁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적폐청산 5차 국민대회 2018-11-17 
사법개혁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농단사태해결 촉구 4차 시국회의 2018-11-15 
사법개혁 [직접행동] 특별재판부 설치 위해 바로 전화해 주세요! 2018-11-13 
사법개혁 [논평] 법원개혁 좌초 시도하는 법원, 묵과할 수 없는 일 2018-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