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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서]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 충실히 마련했나

검찰청 수사인력,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

검찰개혁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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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  6/22, 6/29, 7/6(월)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

검찰개혁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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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사법개혁 상임위에서의 로스쿨 법안심의부터 성실하게 해야 2006-12-06 
사법개혁 “법학전문대학원,‘법학교육판 새만금 사업’으로 전락을 우려한다” 2006-12-05 
사법개혁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⑩] “저소득층도 쉽게 로스쿨에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2006-12-05 
사법개혁 노회찬 의원에게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10’ 보내 2006-12-05 
사법개혁 유기홍 의원에게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9’ 보내 2006-12-01 
사법개혁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⑨] “12년 동안 우리는 멈추어 있었습니다” 2006-12-01 
사법개혁 정봉주 의원에게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8’ 보내 2006-11-30 
사법개혁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⑧] “로스쿨은 바로 우리 교육의 문제입니다” 2006-11-30 
사법개혁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⑦] “국회, ‘변호사기득권보호위원회’의 악명을 씻어주십시오” 2006-11-28 
사법개혁 주성영 의원에게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7’ 보내 2006-11-28 
사법개혁 조순형 의원에게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6’ 보내 2006-11-24 
사법개혁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⑥] “로스쿨에서의 교육, 그 변화를 상상해 보십시오” 2006-11-24 
사법개혁 여야 정당 원내대표 등에게 사법개혁 동참 촉구서 보내 2006-11-23 
사법개혁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⑤] “로스쿨 반대 이유, 이의있습니다” 2006-11-23 
사법개혁 주호영 의원에게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5’ 보내 2006-11-23 
사법개혁 임종인 의원에게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4’ 보내 2006-11-22 
사법개혁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④] “획일적인 사법연수원 교육,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2006-11-22 
사법개혁 민노당 최순영 의원에게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3 보내 2006-11-20 
사법개혁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③] “전태일이라면 로스쿨 도입에 동의했을 것” 2006-11-20 
사법개혁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②] “세상은 왜 로스쿨을 원할까요” 2006-11-17 
사법개혁 권철현 교육위원장에게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2 보내 200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