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수사-기소 분리 원칙 흔들리면 안 돼 ⚖️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Ⅰ 법무부 탈검찰화·공소청 개편·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쟁점 점검 정부조직법 개정에 […]
[시민행동] 시민 눈높이에서 함께 판결문을 읽고 비평해요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읽기 모임 수강생 모집 ‘집·일터·삶터의 안전할 권리’ 주제로 법원 판결을 파헤친다 06. 15.~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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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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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 | 10년간의 사법개혁 논의결과, 국회가 좌절시켜서는 안돼 | 2006-08-31 |
| 사법개혁 | 누구를 위한 사법권 독립인가? | 2006-07-14 |
| 사법개혁 | 한나라당은 정책정당이기를 포기하는가 | 2006-04-24 |
| 사법개혁 | 로스쿨 법률안,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대해 | 2006-04-18 |
| 사법개혁 | ‘배심제’, 그 피할 수 없는 선택 | 2006-04-17 |
| 사법개혁 | ‘우리들’의 재판은 가능한가 | 2006-04-17 |
| 사법개혁 | [모의배심재판 방청기 1] “가르치려 들지마라” | 2006-04-17 |
| 사법개혁 | [모의배심재판 방청기 3] “사법개혁의 장도, 배심제의 입법화에 달려있어” | 2006-04-17 |
| 사법개혁 | [모의배심재판 방청기 2] “배심재판, 잘 정착될 거 같아요” | 2006-04-17 |
| 사법개혁 | [모의배심재판 방청기 4] 배심원을 향한 검사와 변호사의 치열한 설득전 | 2006-04-17 |
| 사법개혁 | [한겨레21-참여연대 좌담] 흥미롭고 어색한 민주주의 1교시 | 2006-04-17 |
| 사법개혁 | 정부제출 로스쿨 법률안 국회심의 모니터 | 2006-04-11 |
| 사법개혁 | [배심제 경험기 2] “배심원 설득하는게 판사 못지 않게 어려워” | 2006-04-05 |
| 사법개혁 | 국회 교육위, 로스쿨 법률안 4월중 처리합의에 대해 | 2006-04-04 |
| 사법개혁 | [배심제 경험기 1] “준비할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 2006-04-03 |
| 사법개혁 | 로스쿨 평가, 대한변협이 독점해야 할 이유있나? | 2006-03-20 |
| 사법개혁 | 국회 교육위원들에게 로스쿨 법률안 조속한 심의 및 수정안 마련촉구 | 2006-03-17 |
| 사법개혁 | 국회는 사법개혁관련 법안 심의 미루지 말아야 | 2006-03-02 |
| 사법개혁 | [의견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 2006-02-01 |
| 사법개혁 | 국회 교육위의 정부제출 로스쿨 법안 심의관련 논평 | 2005-11-24 |
| 사법개혁 | 정부의 로스쿨 법률안에서 총입학정원 통제조항 등 삭제하고 입법해야 | 2005-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