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서]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 충실히 마련했나
검찰청 수사인력,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
[공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 6/22, 6/29, 7/6(월)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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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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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 | 10년간의 사법개혁 논의결과, 국회가 좌절시켜서는 안돼 | 2006-08-31 |
| 사법개혁 | 누구를 위한 사법권 독립인가? | 2006-07-14 |
| 사법개혁 | 한나라당은 정책정당이기를 포기하는가 | 2006-04-24 |
| 사법개혁 | 로스쿨 법률안,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대해 | 2006-04-18 |
| 사법개혁 | ‘배심제’, 그 피할 수 없는 선택 | 2006-04-17 |
| 사법개혁 | ‘우리들’의 재판은 가능한가 | 2006-04-17 |
| 사법개혁 | [모의배심재판 방청기 1] “가르치려 들지마라” | 2006-04-17 |
| 사법개혁 | [모의배심재판 방청기 3] “사법개혁의 장도, 배심제의 입법화에 달려있어” | 2006-04-17 |
| 사법개혁 | [모의배심재판 방청기 2] “배심재판, 잘 정착될 거 같아요” | 2006-04-17 |
| 사법개혁 | [모의배심재판 방청기 4] 배심원을 향한 검사와 변호사의 치열한 설득전 | 2006-04-17 |
| 사법개혁 | [한겨레21-참여연대 좌담] 흥미롭고 어색한 민주주의 1교시 | 2006-04-17 |
| 사법개혁 | 정부제출 로스쿨 법률안 국회심의 모니터 | 2006-04-11 |
| 사법개혁 | [배심제 경험기 2] “배심원 설득하는게 판사 못지 않게 어려워” | 2006-04-05 |
| 사법개혁 | 국회 교육위, 로스쿨 법률안 4월중 처리합의에 대해 | 2006-04-04 |
| 사법개혁 | [배심제 경험기 1] “준비할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 2006-04-03 |
| 사법개혁 | 로스쿨 평가, 대한변협이 독점해야 할 이유있나? | 2006-03-20 |
| 사법개혁 | 국회 교육위원들에게 로스쿨 법률안 조속한 심의 및 수정안 마련촉구 | 2006-03-17 |
| 사법개혁 | 국회는 사법개혁관련 법안 심의 미루지 말아야 | 2006-03-02 |
| 사법개혁 | [의견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 2006-02-01 |
| 사법개혁 | 국회 교육위의 정부제출 로스쿨 법안 심의관련 논평 | 2005-11-24 |
| 사법개혁 | 정부의 로스쿨 법률안에서 총입학정원 통제조항 등 삭제하고 입법해야 | 2005-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