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수사-기소 분리 원칙 흔들리면 안 돼 ⚖️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Ⅰ 법무부 탈검찰화·공소청 개편·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쟁점 점검 정부조직법 개정에 […]
[시민행동] 시민 눈높이에서 함께 판결문을 읽고 비평해요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읽기 모임 수강생 모집 ‘집·일터·삶터의 안전할 권리’ 주제로 법원 판결을 파헤친다 06. 15.~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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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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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 | 검찰청법 개정 청원서 | 2001-10-17 |
| 사법개혁 | ‘사법개혁을 후퇴’시킨 사법시험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 | 2001-02-27 |
| 사법개혁 | 사실 왜곡으로 사법시험법 국회통과를 강행하는 법무부를 규탄한다. | 2000-12-14 |
| 사법개혁 | 기대 반, 우려 반 ’21세기 사법발전계획안’ | 2000-02-11 |
| 사법개혁 | 현행 사법시험 정원 위헌이다 | 1999-12-06 |
| 사법개혁 | 사법고시의 위헌성’에 대한 공개토론회 | 1999-11-19 |
| 사법개혁 |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에 대한 의견서 | 1999-10-11 |
| 사법개혁 | [보도자료] 대통령께 드리는 사법개혁위원회에 대한 의견서 발표 | 1999-08-02 |
| 사법개혁 |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발족 | 1999-07-20 |
| 사법개혁 | 변호사법 정부개정안 문제 많다 | 1999-03-04 |
| 사법개혁 |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대토론회 | 1999-02-23 |
| 사법개혁 | 사법질서 혼란을 조장하는 대통령의 위헌발언 | 1997-01-23 |
| 사법개혁 | 신한국당의 안기부 수사권확대방침에 대한 성명 | 1996-09-04 |
| 사법개혁 | 법률구조제도개선에 관한 토론회 | 1996-06-26 |
| 사법개혁 |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포럼 “조서작성 무엇이 문제인가” 개최 | 1996-04-30 |
| 사법개혁 |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1차 월례포럼 개최 | 1996-03-30 |
| 사법개혁 |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발족 | 1996-03-20 |
| 사법개혁 | 불법정치자금 조성의 현 실태와 그 대책 | 1995-11-07 |
| 사법개혁 | 월례정책토론회 “사법개혁의 과제” 토론회” | 1995-05-06 |
| 사법개혁 | 사법개혁 문제에 대한 성명 발표 | 1995-04-24 |
| 사법개혁 | 개탄을 금할 수 없는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수준 | 1995-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