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서]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 충실히 마련했나
검찰청 수사인력,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
[공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 6/22, 6/29, 7/6(월)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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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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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 | 수지김 유가족이 두 번 운 이유 | 2002-04-12 |
| 사법개혁 | 공소시효배제 토론회 – 주제발표1(조국교수) | 2002-02-05 |
| 사법개혁 | 공소시효배제 토론회 – 주제발표2(정완익변호사) | 2002-02-05 |
| 사법개혁 | 검찰청법 개정 청원서 | 2001-10-17 |
| 사법개혁 | ‘사법개혁을 후퇴’시킨 사법시험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 | 2001-02-27 |
| 사법개혁 | 사실 왜곡으로 사법시험법 국회통과를 강행하는 법무부를 규탄한다. | 2000-12-14 |
| 사법개혁 | 기대 반, 우려 반 ’21세기 사법발전계획안’ | 2000-02-11 |
| 사법개혁 | 현행 사법시험 정원 위헌이다 | 1999-12-06 |
| 사법개혁 | 사법고시의 위헌성’에 대한 공개토론회 | 1999-11-19 |
| 사법개혁 |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에 대한 의견서 | 1999-10-11 |
| 사법개혁 | [보도자료] 대통령께 드리는 사법개혁위원회에 대한 의견서 발표 | 1999-08-02 |
| 사법개혁 |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발족 | 1999-07-20 |
| 사법개혁 | 변호사법 정부개정안 문제 많다 | 1999-03-04 |
| 사법개혁 |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대토론회 | 1999-02-23 |
| 사법개혁 | 사법질서 혼란을 조장하는 대통령의 위헌발언 | 1997-01-23 |
| 사법개혁 | 신한국당의 안기부 수사권확대방침에 대한 성명 | 1996-09-04 |
| 사법개혁 | 법률구조제도개선에 관한 토론회 | 1996-06-26 |
| 사법개혁 |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포럼 “조서작성 무엇이 문제인가” 개최 | 1996-04-30 |
| 사법개혁 |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1차 월례포럼 개최 | 1996-03-30 |
| 사법개혁 |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발족 | 1996-03-20 |
| 사법개혁 | 불법정치자금 조성의 현 실태와 그 대책 | 1995-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