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서]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 충실히 마련했나
검찰청 수사인력,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
[공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 6/22, 6/29, 7/6(월)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
|
|
제목 | 날짜 |
|---|---|---|
| 사법개혁 | 인권보호 효과 생생히 입증한 배심제 모의재판 | 2004-08-27 |
| 사법개혁 | 배심제 Q&A | 2004-08-26 |
| 사법개혁 | 시민의 사법참여는 더이상 거스를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요구 | 2004-08-26 |
| 사법개혁 | 로스쿨 도입촉구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반박자료 발표 | 2004-08-12 |
| 사법개혁 | 변호사 월수 500만원 보장 위해 500∼700명만 뽑자? | 2004-08-06 |
| 사법개혁 | 참여연대, 사개위에 사법개혁 의견서 전달 | 2004-05-31 |
| 사법개혁 | [의견서] 사법개혁 의견서 1 | 2004-05-31 |
| 사법개혁 | ‘사법개혁위원회’ 이대로는 안 된다 | 2004-05-10 |
| 사법개혁 | [의견서] 법조인양성및충원-로스쿨도입과변호사자격시험 | 2004-04-28 |
| 사법개혁 | 사법시험 대신하는 로스쿨 제도 도입되나 | 2004-04-27 |
| 사법개혁 | 시민의 사법참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사회적 요구 | 2004-03-22 |
| 사법개혁 | [성명] 사법개혁위원회 출범에 관한 논평 발표 | 2003-10-29 |
| 사법개혁 | 사법개혁추진기구 구성에 관한 의견서 발표 | 2003-09-19 |
| 사법개혁 | [토론회] 세추위·사개위 활동평가를 통해 본 향후 사법개혁방향 토론회 개최 | 2003-09-04 |
| 사법개혁 | 사법개혁기구는 대법원 산하가 아닌 별도의 기구가 되어야 | 2003-08-20 |
| 사법개혁 | [성명] 예비역 군법무관들의 군사법개혁 촉구 성명 발표 | 2002-10-17 |
| 사법개혁 | [기자회견] 공소시효배제입법 촉구 기자회견 | 2002-09-05 |
| 사법개혁 | [보도자료]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발효 기념 학술회의’ 열려 | 2002-07-02 |
| 사법개혁 | 사법개혁추진위원회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리포트 | 2002-06-24 |
| 사법개혁 |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를 이유로 면죄부 주지 마라 | 2002-05-30 |
| 사법개혁 | “반인도적 국가범죄 시효배제, 법적 해결 첫 시도” | 2002-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