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서]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 충실히 마련했나
검찰청 수사인력,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
[공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 6/22, 6/29, 7/6(월)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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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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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 | 주요 사법개혁 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1) | 2005-11-03 |
| 사법개혁 | [‘경범죄’ 이젠 고치자] ⑤ 법개정이냐 폐지냐 | 2005-09-02 |
| 사법개혁 | [‘경범죄’ 이젠 고치자] ④ 형평성 없는 처벌법 | 2005-09-02 |
| 사법개혁 | [‘경범죄’ 이젠 고치자] ③ 잣대적용 ‘들쭉날쭉’ | 2005-08-30 |
| 사법개혁 | [‘경범죄’ 이젠 고치자] ② 법 따로, 현실 따로 | 2005-08-29 |
| 사법개혁 | [‘경범죄’ 이젠 고치자] ①걸리면 재수없다? | 2005-08-29 |
| 사법개혁 | 공판중심주의 강화는 포기한다는 말인가? | 2005-07-07 |
| 사법개혁 | 사개추위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에 참여연대 의견 제출 | 2005-06-24 |
| 사법개혁 | 10년 넘게 반복된 변호사 불공정계약조항은 변협과 법무부의 ‘직무유기’때문 | 2005-06-20 |
| 사법개혁 | 로스쿨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는 사개추위의 로스쿨 설립안 | 2005-05-13 |
| 사법개혁 | 검사들의 사법개혁방안에 대한 반발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 2005-05-06 |
| 사법개혁 | 로스쿨 설치 방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 2005-04-21 |
| 사법개혁 | 사법개혁의 대의에 역행하는 신임 대한변협 회장 | 2005-02-22 |
| 사법개혁 | 참여연대, 변협에 사건위임계약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05-02-14 |
| 사법개혁 | 사개추위 밀실구성 및 운영방식 문제있다 | 2004-12-27 |
| 사법개혁 | 사법개혁위원회는 사법개혁의 시작에 불과 | 2004-12-16 |
| 사법개혁 | 입학정원 규제하는 대법원의 로스쿨 도입안 반대 | 2004-09-20 |
| 사법개혁 |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는 거리가 먼 사개위 회의 | 2004-09-07 |
| 사법개혁 | 인권보호 효과 생생히 입증한 배심제 모의재판 | 2004-08-27 |
| 사법개혁 | 배심제 Q&A | 2004-08-26 |
| 사법개혁 | 시민의 사법참여는 더이상 거스를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요구 | 2004-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