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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서]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 충실히 마련했나

검찰청 수사인력,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

검찰개혁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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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  6/22, 6/29, 7/6(월)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

검찰개혁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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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 [판결비평-판결읽기1] “빼앗긴 광장” 2007-04-04 
판결/결정 [판결비평-판결읽기2] 눈가린 법의 여신이 ‘교통불편’과 ‘인권’을 저울질한다면? 2007-04-04 
판결/결정 [판결비평-판결읽기3] ‘입맛 따라’ 집회 금지할 수 있게 사법부가 방조 2007-04-04 
판결/결정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7-1 2007-04-04 
판결/결정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7-2 2007-04-04 
판결/결정 [판결비평-제13회 판결비평을 마무리하며] 총 800여 분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함께 해 주신 네티즌 여러분 감사합니다. 2007-03-12 
판결/결정 [판결비평-내가 판사라면] “미국과 교환한 한미 FTA협정문 초안을 국민에게 공개하면 국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 2007-02-26 
판결/결정 [제13차 판결비평] “한ㆍ미FTA협정문초안 비공개 판결, 동의하세요?” 2007-02-26 
판결/결정 [판결비평-판결읽기3] “비공개로 일관한 정부 손을 든 편협한 판결” 2007-02-26 
판결/결정 [판결비평-판결읽기2] “법원의 비공개 이유에 이의 있습니다” 2007-02-26 
판결/결정 [판결비평-판결읽기1] “현실성 없는 위험내세워 진짜 국익 외면한 판결” 2007-02-26 
판결/결정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6-08 2007-02-26 
판결/결정 [좌담회-판결비평] 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개선해야 한다 2006-12-28 
판결/결정 [비평칼럼] 진실을 파헤치고자 한 노력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한 소중한 판결 2006-12-20 
판결/결정 [비평칼럼] 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의 입법취지를 외면한 법원 2006-12-20 
판결/결정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허문 행정법원 판결 등을 다룬 “광장에 나온 판결” 발행해 2006-12-20 
판결/결정 [판결비평-좌담회] 소비자는 아파트분양정보 알 권리 있다 2006-12-07 
판결/결정 [비평칼럼] 건설회사에 불리한 정보라도 소비자에 알릴 책임있어 2006-11-29 
판결/결정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6-07 2006-11-29 
판결/결정 “건설사에 불리한 정보라도 소비자에게 알릴 책임있어” 2006-11-24 
판결/결정 [좌담회-판결비평] 참여연대 시민의신문 공동기획 “빚 갚을 능력 없는 극빈자 어찌할꼬” 200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