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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수사-기소 분리 원칙 흔들리면 안 돼 ⚖️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Ⅰ 법무부 탈검찰화·공소청 개편·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쟁점 점검 정부조직법 개정에 […]

검찰개혁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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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시민 눈높이에서 함께 판결문을 읽고 비평해요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읽기 모임 수강생 모집 ‘집·일터·삶터의 안전할 권리’ 주제로 법원 판결을 파헤친다  06. 15.~ 07. […]

기타(jw)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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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판결/결정 [판결비평 169] 국민은 배드파더스의 명예보다 아동의 생존권을 선택했다 2020-02-20 
판결/결정 [논평] 사법농단 ‘위헌’ 확인, 법관탄핵 서둘러야 2020-02-14 
판결/결정 [판결비평 168] 젊고 가난한 정치신인에게 후원회를 허하라 2020-02-03 
판결/결정 [판결비평 167] 법원조차 ‘전례 찾아보기 어렵다’… 삼성의 ‘헌법농단’ 2020-01-28 
판결/결정 [논평] 사법농단 첫 재판 무죄 선고 유감 2020-01-15 
판결/결정 [판결비평 166] 한 원어민교사가 우리 시대의 외국인 혐오에 던진 경종 2020-01-10 
판결/결정 [판결비평 165] 판사님, 그래서 선거때 뭘 하란 말입니까 2019-12-13 
판결/결정 [판결비평 164] 사법농단, 판사들만 알면 그만입니까? 2019-11-28 
판결/결정 [판결비평 163] 잊고 있던 사립유치원 사태, 의미있는 판결 하나 2019-11-06 
판결/결정 [판결비평 162] ‘팩스 영장’에 고객 카톡 제공했는데, 회사는 책임 없다? 2019-10-31 
판결/결정 [논평] 사법농단 국민 알권리 외면한 대법원 판결 유감 2019-10-29 
판결/결정 [판결비평 161] 궁중족발 강제집행… 임차인은 어떻게 승소할 수 있었나 2019-10-22 
판결/결정 [판결비평 159] 씁쓸하지만, 승자는 홈플러스다 2019-10-04 
판결/결정 [판결비평 158] 세월호 참사 보고시각 조작 책임자들에게 면죄부 준 법원 2019-09-26 
판결/결정 [판결비평 157] 담합행위 드러났는데도 면죄부 판결, 법원과 공정위 모두 문제있다 2019-09-09 
판결/결정 [판결비평 156] 경찰력 운용의 헌법적 한계를 성찰하다 2019-08-30 
판결/결정 [단행본] 참여연대, 2015~2019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출간 2019-08-06 
판결/결정 [종료]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시민강좌 (2019.10.23~2019.11.20) 2019-08-01 
판결/결정 [판결비평155] 무작정 ‘복붙’한 사악한 판결문 2019-07-22 
판결/결정 [판결비평154] 병역법은 인간의 의지를 부술 수 있는가? 2019-07-08 
판결/결정 [판결비평153] 강원랜드 사외이사 손해배상 판결의 ‘정확한’ 의미, 그리고 자원외교 2019-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