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보고서✨ 대공개
🎉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검찰감시 활동의 집약체이자,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 검찰 인사와 징계, 검찰뿐만 아니라 특검·경찰·공수처 등이 수사한 주요 사건 등500쪽 […]
[공개질의서]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 충실히 마련했나
검찰청 수사인력,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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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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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개혁 | [논평]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은 ‘대법관 인사개혁’으로부터 시작된다 | 2003-01-21 |
| 검찰개혁 | [성명]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에 대한 검찰과 부방위의 주장에 대한 논평 발표 | 2003-01-10 |
| 검찰개혁 | [성명] 법무부의 인수위에 대한 의견서에 대한 논평 발표 | 2003-01-07 |
| 사법감시紙 | [사법감시 제17호] 차기 정권에 바란다 | 2003-01-01 |
| 기타(jw) | 사면권도 법치주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 2002-12-31 |
| 기타(jw) | 인권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는가 | 2002-12-23 |
| 기타(jw) | [논평] 인권이 수사권보장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 | 2002-12-17 |
| 기타(jw) | 법조인들 소파 개정 촉구나서 | 2002-12-13 |
| 기타(jw) | [성명] 허원근 일병사건에 대한 국방부 특별조사단 최종조사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 2002-11-29 |
| 기타(jw) | SOFA개정은 국가의 국민보호의무를 이행하는 것 | 2002-11-27 |
| 수사사건처리 | 조천훈씨 긴급체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위반! | 2002-11-25 |
| 기타(jw) | [성명] 청와대의 국가인권위 공개경고에 대한 입장 발표 | 2002-11-19 |
| 기타(jw) | [논평] 법무부의 고문수사 재발방지 종합대책 발표에 대한 논평 | 2002-11-15 |
| 법무/검찰인사 | [논평] 서울지검장과 3차장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 2002-11-14 |
| 법원개혁 | 장병인권 침해하는 군사법제도 관망 안될 말 | 2002-11-12 |
| 법무/검찰인사 | [논평] 법무장관·총장 임명 부적절 | 2002-11-11 |
| 법원개혁 | [토론회] 군사법원에 의한 형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02-11-11 |
| 법무/검찰인사 | [성명] 서울지검 형사피의자 사망사건 관련 논평 발표 2 | 2002-11-05 |
| 기타(jw) | [성명] 병풍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발표 | 2002-10-31 |
| 법무/검찰인사 | [성명] 서울지검 형사피의자 사망사건 관련 논평 발표 | 2002-10-30 |
| 사법개혁 | [성명] 예비역 군법무관들의 군사법개혁 촉구 성명 발표 | 2002-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