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이것만은 고쳐야 한다!’ 중수청 · 공소청법 입법청원
바람직한 검찰개혁에 있어 정부안은 분명한 오답, 바로잡아야 오늘(3/11)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 분리가 실현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
[논평] 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기본권 강화 향한 진일보
법왜곡죄 도입, 명확성·구체성 담보 위해 숙의해야 집권여당은 사법개혁 청사진과 로드맵도 함께 제시해야 지난 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관을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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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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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감시紙 | [16호] '반인권적 국가범죄'와 공소시효의 정지·배제 | 2002-05-07 |
| 사법감시紙 | [16호] 어려운 시절 | 2002-05-07 |
| 사법감시紙 | [16호] 노동 변호사의 하루 | 2002-05-07 |
| 사법감시紙 | [16호] '검찰심사회(檢察審査會)', 검찰민주화를 위한 제도 | 2002-05-07 |
| 사법감시紙 | [16호] 약자를 위하는 사법부 | 2002-05-07 |
| 수사사건처리 | [성명] 권노갑씨 구속영장청구와 관련된 논평 발표 | 2002-05-03 |
| 사법감시紙 | [사법감시 제16호] 사법시험은 폐지되어야 한다 | 2002-04-30 |
| 기타(jw) | [성명] 김대웅 고검장 소환수사지연에 대한 논평 발표 | 2002-04-19 |
| 사법개혁 | 수지김 유가족이 두 번 운 이유 | 2002-04-12 |
| 법무/검찰인사 | [성명] 김대웅 고검장의 수사기밀 유출 혐의에 대한 논평 발표 | 2002-04-10 |
| 기타(jw) | 반인권적 간첩조작, 국정원은 사죄하라 | 2002-04-09 |
| 법원개혁 | [논평] 법관인사 독립이 진정한 사법부 독립 | 2002-04-08 |
| 수사사건처리 | 김홍업·아태재단 비리의혹, “특검은 계속되어야 한다” | 2002-03-28 |
| 수사사건처리 | [성명] 차정일 특검 수사종결에 대한 논평 발표 | 2002-03-25 |
| 검찰개혁 | “민주당은 특검법 개정을 거부말라” | 2002-03-19 |
| 수사사건처리 | 차특검 수사기간 연장해야한다 ‘73.6%’ | 2002-03-18 |
| 기타(jw) | [성명] 이수동씨의 검찰간부 수사정보 제공 진술에 대한 논평 발표 | 2002-03-05 |
| 판결/결정 | [논평]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포기한 헌법재판소 결정 | 2002-03-01 |
| 검찰개혁 | [보도자료] 법무부 검찰청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 2002-02-05 |
| 기타(jw) | [토론회] 공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방안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토론회 개최 | 2002-02-05 |
| 검찰개혁 | [성명] 여야 개혁파의원들의 ‘검찰개혁추진 의원모임’을 결성 지지 입장 발표 | 2002-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