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 법원, 변호사를 바로 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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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서]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 충실히 마련했나

검찰청 수사인력,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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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  6/22, 6/29, 7/6(월)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


제목 날짜
판결/결정 [판결비평]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야 하는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존중해야 하는가 2024-11-19 
기타(jw) [시민행동] ‘김건희 특검 수용,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시민행진 2024-11-16 
검찰개혁 [성명] 대통령은 민심이 두렵지 않나, 거부권 행사 말라 2024-11-14 
기타(jw) [기자회견] 김건희 특검 수용,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시민행진 제안 2024-11-13 
판결/결정 [판결비평 시민비평특집] ‘돌봄 살인’의 사회적 책임 지적한 1심, 좋은 판결문이란 무엇인가? 2024-11-11 
판결/결정 [판결비평 시민비평특집] 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 이태원 참사의 책임 묻지 않은 법원 2024-11-08 
판결/결정 [2019~2024 헌법재판소 특집 판결비평⑧] 대통령에게도 시민의 목소리가 닿아야 합니다 2024-11-04 
판결/결정 [2019~2024 헌법재판소 특집 판결비평⑦]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어야 하나 2024-10-30 
판결/결정 [2019~2024 헌법재판소 특집 판결비평⑥] 희생만 있고 책임은 없었다 2024-10-28 
판결/결정 [2019~2024 헌법재판소 특집 판결비평⑤]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와 헌법재판소의 외면 2024-10-25 
공수처 [공개질의] 공수처 검사 임면 미루는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2024-10-23 
판결/결정 [2019~2024 헌법재판소 특집 판결비평④] 5인 미만 사업장 차별로 영세사업주를 보호할 수 있다는 착각 2024-10-22 
검찰개혁 [성명] ‘거짓 브리핑’ 검찰,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 2024-10-21 
판결/결정 [2019~2024 헌법재판소 특집 판결비평③] 아기·청소년이 제기한 기후소송, 아쉬움 남긴 이유는 2024-10-18 
검찰개혁 [논평] ‘봐주기’ 불기소 검찰, 김건희 특검법이 필요하다 2024-10-17 
검찰개혁 [국감과제] 통신이용자정보 수집·디넷 등 대검 국감과제 제시 2024-10-16 
법원헌재인사 [논평] 국회는 헌법재판관 즉각 추천해야 2024-10-16 
공수처 [논평] 공수처 검사 연임, 대통령 재가 서둘러야 2024-10-15 
기타(jw) [시민문화제] 윤석열 거부권 OUT 시민한마당 👊 2024-10-11 
판결/결정 [2019~2024 헌법재판소 특집 판결비평②] 사기업의 연구가 기본권보다 우월한 공익이라는 헌법재판소 2024-10-10 
기타(jw) [공동성명] 대한민국에 죽음의 문화가 설 자리는 없다. 사형제도 완전히 폐지하라 202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