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 법원, 변호사를 바로 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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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 시민사법 개혁 기회로 삼아야

대법관추천위원회 민주적 대표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장의 제청권, 개헌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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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보고서✨ 대공개

🎉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검찰감시 활동의 집약체이자,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 검찰 인사와 징계, 검찰뿐만 아니라 특검·경찰·공수처 등이 수사한 주요 사건 등500쪽 […]


제목 날짜
수사사건처리 [논평] 박영수 ’50억 클럽’ 혐의 무죄 납득 어려워 2025-02-13 
법원헌재인사 [논평] 법관인사 이원화 거스른 법원, 역행 멈춰야 2025-02-10 
대통령수사/재판 [성명] 내란 사태 검찰 관여 의혹, 특검으로 밝혀내라 2025-02-07 
판결/결정 [판결비평] 박정훈 대령 무죄, 불의한 명령에 항거한 군인의 손을 들다 2025-02-05 
판결/결정 [판결비평] ‘건축왕’ 일당에 감형·무죄 확정, 전세사기 피해 외면한 대법원 2025-01-24 
대통령수사/재판 [토론회] 윤석열 탄핵심판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2025-01-20 
국회 내란수괴 윤석열 방패 자처한 국민의힘 해체 및 국회의원 45명 사퇴 촉구 2025-01-10 
기타(jw) [논평] 박정훈 대령 무죄, 이제 ‘격노’ 윤석열 법정 세워야 2025-01-09 
국회 [성명] 내란동조세력 자인한 국민의힘 규탄한다 2025-01-08 
기타(jw) [공동성명] 인권에 기반한 사형제도 대체형벌을 도입하여 사형폐지국가로 나아가자 2024-12-30 
대통령수사/재판 [토론회]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2024-12-26 
대통령수사/재판 [성명] 한덕수 권한대행 내란 · 김건희 특검법 즉각 공포하라 2024-12-20 
판결/결정 [판결비평] 참사에 대한 책임, 법정에서의 무죄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2024-12-20 
대통령수사/재판 [성명] 윤석열을 체포하라!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라! 2024-12-19 
대통령수사/재판 [고소·고발] 윤석열 및 책임자 내란죄 등 혐의 고소고발인 조사 출석 2024-12-17 
대통령수사/재판 [성명] 현직 법관 체포 지시, 윤석열을 탄핵하라 2024-12-13 
대통령수사/재판 [성명] 내란죄 수사 상설특검 즉각 추천·임명하라 2024-12-10 
대통령수사/재판 [시민행동]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2024-12-09 
대통령수사/재판 [논평] 윤석열 내란죄 검찰 수사, 법적 근거 없다 2024-12-09 
대통령수사/재판 [종합]🔥내란 종식, 사회대개혁을 위한 시민행진 2024-12-07 
대통령수사/재판 [시민행동]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특검수사 촉구에 관한 청원 2024-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