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 참여연대

[공개질의서]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 충실히 마련했나

검찰청 수사인력,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

검찰개혁 2026-07-27

[공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 6/22, 6/29, 7/6(월)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

검찰개혁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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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	[판결비평] 규정 미비 함정수사, ‘가해자 무죄’의 도구가 되지 않으려면	2024-09-02
법무/검찰인사	[정책질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형사사법체계 개편 · 검찰권 남용 방지 등 현안 · 정책 관련 질의에 입장 밝혀야	2024-08-29
판결/결정	[판결비평] 언제까지 법정에 서게 할 텐가	2024-08-23
법원개혁	[논평] 국민참여재판, 평결 기속력 적용⋅범위 확대해야	2024-08-22
검찰개혁	[성명] 예상대로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권력의 하수인 자처한 검찰 부끄럽지 않나	2024-08-21
기타(jw)	[기자회견+청원] 24개의 의혹과 134명의 관련자 포함해 채 상병 국정조사 실시하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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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인사	[논평]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 지명, 부적절하다	2024-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