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 시민사법 개혁 기회로 삼아야
대법관추천위원회 민주적 대표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장의 제청권, 개헌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
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보고서✨ 대공개
🎉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검찰감시 활동의 집약체이자,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 검찰 인사와 징계, 검찰뿐만 아니라 특검·경찰·공수처 등이 수사한 주요 사건 등500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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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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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jw) | 국가인권위원회, 집시법 개정안 “반대” | 2003-11-28 |
| 기타(jw) | [성명] 외교기관 100m내 집회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관한 논평 발표 | 2003-10-31 |
| 기타(jw) | 출소뒤 감호처분은 명백한 이중처벌! | 2003-05-27 |
| 기타(jw) | 사회보호법은 군사독재의 산물 | 2003-03-11 |
| 기타(jw) | 한국에도 사형폐지 흐름이 이어지길 | 2003-02-05 |
| 기타(jw) | 사면권도 법치주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 2002-12-31 |
| 기타(jw) | 인권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는가 | 2002-12-23 |
| 기타(jw) | [논평] 인권이 수사권보장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 | 2002-12-17 |
| 기타(jw) | 법조인들 소파 개정 촉구나서 | 2002-12-13 |
| 기타(jw) | [성명] 허원근 일병사건에 대한 국방부 특별조사단 최종조사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 2002-11-29 |
| 기타(jw) | SOFA개정은 국가의 국민보호의무를 이행하는 것 | 2002-11-27 |
| 기타(jw) | [성명] 청와대의 국가인권위 공개경고에 대한 입장 발표 | 2002-11-19 |
| 기타(jw) | [논평] 법무부의 고문수사 재발방지 종합대책 발표에 대한 논평 | 2002-11-15 |
| 기타(jw) | [성명] 병풍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발표 | 2002-10-31 |
| 기타(jw) | [논평] 현직 판사의 “대통령 사면권 남용에 대한 비판” 지지 | 2002-08-09 |
| 기타(jw) | [성명] 김대웅 고검장 소환수사지연에 대한 논평 발표 | 2002-04-19 |
| 기타(jw) | 반인권적 간첩조작, 국정원은 사죄하라 | 2002-04-09 |
| 기타(jw) | [성명] 이수동씨의 검찰간부 수사정보 제공 진술에 대한 논평 발표 | 2002-03-05 |
| 기타(jw) | [토론회] 공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방안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토론회 개최 | 2002-02-05 |
| 기타(jw) | [성명] 신임 검찰총장 임명에 대한 논평 발표 | 2002-01-17 |
| 기타(jw) | ‘감치’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란 | 2001-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