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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서]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 충실히 마련했나

검찰청 수사인력,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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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  6/22, 6/29, 7/6(월)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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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26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대법관 구성 다양화와 법관의 법조경력 확대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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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개혁 [성명] 법조일원화 개악 합의한 여야, 법원 입장 받아쓴 ‘청부입법’ 규탄한다 2024-09-25 
법원개혁 [성명] 국회와 법원은 법조일원화 퇴행 중단하라 2024-09-06 
법원개혁 [논평] 국민참여재판, 평결 기속력 적용⋅범위 확대해야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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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개혁 [22대국회과제] 국민참여재판 범위 확대 및 평결 효력 강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2024-06-04 
법원개혁 [22대국회과제]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개정 2024-06-04 
법원개혁 [성명]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개혁 퇴행 멈춰라 2024-06-04 
법원개혁 [이슈리포트] 사법농단 그 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II 2024-04-04 
법원개혁 [논평] 조희대,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검토 멈춰야 2024-03-20 
법원개혁 [논평] 사법개혁 되돌리는 법원행정처 법관 증원 중단해야 202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