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 토론회] 상식 벗어난 아리셀 참사 2심 재판부, 기능적 해석으로 사측에 면죄부 줬다
항소심 재판부 법리적 판단 오류와 문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 등 상고심에서 바로잡혀야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 […]
[논평] 여당의원들의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 요구, 외관상의 공정성 훼손해
반인권적 강압수사로 쌓아올린 ‘검사의 나라’의 민낯 공소청 내 수사인력 분리해 답습 막아야 지난 3월 22일 시작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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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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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개혁 | 법원이 판결문을 선별하여 공개하는 현재 방식 바뀌어야 | 2006-01-05 |
| 법원개혁 | 법원의 인혁당사건 재심개시 결정 환영 | 2005-12-27 |
| 법원개혁 | ‘사법감시’제26호, 현직 법관 6명의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법원개혁’ 기고문 등 실어 | 2005-10-10 |
| 법원개혁 | ‘관료사법’의 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인식드러나 | 2005-08-03 |
| 법원개혁 | 법원, 경영권 세습 걱정되나 법적 문제없다? | 2005-07-02 |
| 법원개혁 | 대법관 추천과정은 훨씬 더 공개적이고 민주적이어야 | 2005-01-05 |
| 법원개혁 |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국회 인사청문 실시해야 | 2004-11-30 |
| 법원개혁 | [성명]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소수의견 비공개방침에 대한 논평 발표 | 2004-05-13 |
| 법원개혁 | [논평] 서울지법 판사들의 ‘법원개혁’ 노력을 지지한다 | 2003-05-23 |
| 법원개혁 | “판결 아무리 잘못해도 22년은 끄떡없다?” | 2003-04-14 |
| 법원개혁 | [보도자료] ‘법관인사제도의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 2003-04-14 |
| 법원개혁 | [논평]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은 ‘대법관 인사개혁’으로부터 시작된다 | 2003-01-21 |
| 법원개혁 | 장병인권 침해하는 군사법제도 관망 안될 말 | 2002-11-12 |
| 법원개혁 | [토론회] 군사법원에 의한 형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02-11-11 |
| 법원개혁 | “법관조직의 관료화, 곪을대로 곪았다” | 2002-05-28 |
| 법원개혁 | [논평] 법관인사 독립이 진정한 사법부 독립 | 2002-04-08 |
| 법원개혁 | 법원 내부의 사법개혁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 2001-10-16 |
| 법원개혁 | 대법관 후보 전원 인준동의는 국회 견제 기능의 포기 선언 | 2000-07-10 |
| 법원개혁 | 국회임명동의 표결에 임박한 지명방식과 국회의 단순표결은 헌법의 유린이다 | 1999-09-28 |
| 법원개혁 |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 | 1996-04-25 |
| 법원개혁 | 직업안정법 제33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관한 의견 제출 | 1996-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