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 판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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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수사-기소 분리 원칙 흔들리면 안 돼 ⚖️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Ⅰ 법무부 탈검찰화·공소청 개편·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쟁점 점검 정부조직법 개정에 […]

검찰개혁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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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시민 눈높이에서 함께 판결문을 읽고 비평해요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읽기 모임 수강생 모집 ‘집·일터·삶터의 안전할 권리’ 주제로 법원 판결을 파헤친다  06. 15.~ 07. […]

기타(jw)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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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판결/결정 [판결비평] 지방정치도 정치입니다 2022-12-14 
판결/결정 [판결비평]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치는 판결 2022-11-14 
판결/결정 [판결비평] 공정하고 공공적인 망 비용 정책은 무엇인가 2022-11-09 
판결/결정 [판결비평] 계약갱신 불법거절, 보증금 2억 인상에 손해배상은 1250만원? 2022-11-02 
판결/결정 [판결비평] 미군 기지촌 ‘위안부’ 소송과 판결의 의미 2022-10-20 
사법개혁 [시민강좌]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2022-10-12 
판결/결정 [판결비평] ‘천장 공사’로 무너지는 평등권, 장식화된 기본권 2022-09-23 
판결/결정 [판결비평] 통신사업자의 프라이버시의 보호영역을 획정할 기회를 날린 헌법재판소 2022-09-05 
판결/결정 [판결비평]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되살리기 2022-08-30 
판결/결정 [판결비평] 군사주의를 넘어 차별 없는 사회로 2022-07-20 
판결/결정 [판결비평]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부당하지 않은 일감몰아주기 2022-07-08 
판결/결정 [판결비평] 노동자의 기본권 행사도 처벌하는 나라 2022-06-27 
판결/결정 [판결비평] 녹지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으로 승인된 사업계획의 효력은 어디로 갔을까 2022-05-12 
판결/결정 [판결비평] 장애인 비하 발언도 국회의원 면책특권인가 -소송법 논리에 가로막힌 장애인 차별 시정 목소리 2022-04-28 
판결/결정 [판결비평] 너무 쉬운 권리박탈, 너무 어려운 권리행사 – 발달장애인의 투표할 권리 2022-04-19 
판결/결정 [판결비평] 1층 있는 삶을 위한 법원의 함께 걸음 2022-04-12 
판결/결정 [판결비평] 정치자금 민주적 운영의 필수조건 –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과 공개성 2022-04-07 
판결/결정 [판결비평] 멀고도 험난한 장애인의 시외이동권 보장의 길 2022-03-28 
판결/결정 [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⑥] 사법농단을 엄단하기에 너무 작은 형사재판 2022-03-15 
판결/결정 [판결비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원년, 솜방망이 판결은 계속된다 2022-02-14 
판결/결정 [판결비평] 헌법재판소는 대체 왜 기존 합헌 결정을 뒤집었을까 2022-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