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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수사-기소 분리 원칙 흔들리면 안 돼 ⚖️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Ⅰ 법무부 탈검찰화·공소청 개편·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쟁점 점검 정부조직법 개정에 […]

검찰개혁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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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시민 눈높이에서 함께 판결문을 읽고 비평해요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읽기 모임 수강생 모집 ‘집·일터·삶터의 안전할 권리’ 주제로 법원 판결을 파헤친다  06. 15.~ 07. […]

기타(jw)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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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 [판결비평] 나쁜 놈을 나쁜 놈이라 부른 자, 모두 유죄 2021-04-26 
판결/결정 [판결비평] 인권을 앞세우는 새로운 시대의 반영 2021-03-16 
판결/결정 [판결비평] 판사는 기소, 검사는 무혐의? 그래도 헌재는 위헌이라 말한다 2021-02-09 
판결/결정 [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④] 유독 ‘전관’피고인 유해용에게만 친절한 재판 2021-02-02 
판결/결정 [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②] 그들 스스로 무너뜨린 법관의 독립성 2021-01-29 
판결/결정 [판결비평]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2021-01-19 
판결/결정 [판결비평] 헌법재판소의 ‘현실’에는 장애인이 없다 2020-12-04 
판결/결정 [판결비평] 우간다 성소수자가 난민으로 인정받기까지 2020-12-02 
판결/결정 [판결비평] 수면 위로 떠오른 ‘손정우 인도 송환 거부 결정’의 이면 2020-11-26 
판결/결정 [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①] 사법농단과 직권남용, 다시금 시험대에 오른 법관의 독립성 2020-11-17 
판결/결정 [판결비평] 전교조 판결, 다행인 것, 아쉬운 것, 염려스러운 것 2020-11-02 
판결/결정 [판결비평] 목숨걸고 노동하는 ‘귀족’은 없다 2020-10-12 
판결/결정 [판결비평] 부영그룹 감형, 소도둑이 외양간 고쳐줬다고 처벌 안받아도 되나 2020-09-25 
판결/결정 [판결비평] 법리에 충실했지만 비판은 계속된다, 괴리된 결정을 대하는 자세 2020-09-21 
판결/결정 [판결비평] ‘광우병촛불’ 12년 법정투쟁, 집회시위 기본권의 경지 개척하다 2020-08-04 
판결/결정 [판결비평] 헌법이 보장하는 평화적 모임조차 미신고 집회로 처벌? 2020-07-20 
판결/결정 [판결비평]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장애인, 편견으로 판단하는 법원 2020-07-14 
판결/결정 판결비평 173번째 이야기, 노래를 만들 때도, 부를 때도 늘 국가를 생각하라? 2020-06-16 
판결/결정 판결비평 172번째 이야기, 노동자의 안전에 경계선을 그을수 있을까요? 2020-06-02 
판결/결정 [판결비평 171]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 누가 누가 더 못했나 2020-04-08 
판결/결정 [판결비평 170] 기술 보호가 노동자 생명보다 우선인가 2020-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