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 참여연대

[국민동의청원] ② 우리 노동의 기록이, 우리를 감시하는 AI가 된다고요? 😠

🔈개인정보원본 AI 활용 법안 반대합니다!🔉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26-07-03

[직접행동] 우리의 온라인 주민번호 CI 유출, 국민신문고 민원 동참해주세요 🚨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규모가 1,953만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 중에 ‘온라인 주민번호’인 우리의 CI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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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성명] 윤석열 정부와 경찰의 초법적 만행을 규탄한다	2023-06-0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의견서] 8개 시민사회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법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에 의견서 제출	2023-05-31
표현의자유	[칼럼] 핵오염수 받는 윤 대통령 포스터 ‘심기 보호’ 표적수사는 위헌이다	2023-05-30
집회시위	[성명] 정부여당은 위헌적 야간집회금지 시도 중단하라	2023-05-24
집회시위	[성명] 윤희근 청장은 위헌적 집회 규제 방침 철회하라	2023-05-1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의견서] 인공지능법안 시민사회 반대 의견서 관련 과기부 답변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반박의견서	2023-05-1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카드뉴스] ‘세계최초’라는 인공지능법안, 과연 괜찮은 걸까?	2023-05-12
자료집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 집시법 제11조 폐지의 필요성	2023-04-11
집회시위	[의견서]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한다	2023-04-05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칼럼] 인공지능 정책, 왜 그들이 주도하는가	2023-03-29
정책자료	[기자설명회] 과방위 소위 통과 “세계최초” 인공지능법안, 세계의 걱정거리가 되려는가?	2023-03-2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과방위 인공지능 법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할 수 있나	2023-03-17
집회시위	[캠페인소식]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 막는 시행령 반대 서명 캠페인 불붙어	2023-03-1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기자회견] “인공지능산업 육성에만 초점 맞춘 법안 반대한다, 과방위는 인공지능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2023-03-09
서명하기	[서명]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꼼수를 막아주세요	2023-03-08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논평] 국회 본회의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제규범과 시민사회 기대에 한참 못미쳐	2023-03-0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15개 인권시민단체,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인공지능육성법안 반대 의견서 제출	2023-03-02
집회시위	[성명] 경찰은 대통령실 앞 집회 막으려는 집시법시행령 개정 중단하라	2023-02-13
공익소송	[공동성명]남도학숙은 피해자에게 또 한 번의 고통을 주는 성희롱 관련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철회하라!	2023-02-09
집회시위	서울시와 경찰은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에 대한 위헌 위법적 공권력행사 중단하라	2023-02-06
표현의자유	대통령실, 언론길들이기 입막음 고발 중단해야	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