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 참여연대

[성명]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부결하라

가명처리 않은 개인정보 원본 이용, 동의면제 및 목적 외 이용 허용 개인정보보호 원칙 훼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형해화 인공지능 개발과 학습을 위해 […]

인공지능(AI) 2026-08-11

[기자회견] 참여연대-용혜인의원 협력해 ‘평화적 집회 보장’ 집시법 전면 개정안 발의

집회 억제·관리에서 집회 보장 방향으로 법 개정 필요 소규모 집회 등에 신고의무 예외, 행정협조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개선 현행 집시법은 평화적 […]

집회시위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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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증언대회]’증언은 힘이 있다!’ 윤석열정부 언론탄압 실태와 과제	2023-11-01
표현의자유	[성명] 권력비판 보도에 대한 언론탄압 중단하라	2023-10-27
표현의자유	[논평] 방심위의 ‘뉴스타파 인용’ 언론사 중징계, 노골적 언론탄압이자 겁박	2023-10-17
집회시위	[성명] 대통령실 앞 집회 막기 위한 시행령 개악 규탄한다	2023-10-11
정책자료	[팩트시트] 한 눈에 보는 윤석열 정부 ‘의혹제기 수난사’	2023-09-22
집회시위	[논평] 헌법에 반하는 집시법 개정 시도 중단하라	2023-09-21
자료집	[토론회] 빅테크의 개인정보 독점과 표적광고 규제	2023-09-19
표현의자유	[성명] 정부와 여당은 언론 탄압을 멈춰라	2023-09-14
일반(cc)	[토론회] 구글독점의 실태와 빅테크 규제	2023-09-1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23 정기국회 과제] 선허용 후규제 ‘AI 법안’ 제정 저지	2023-09-05
집회시위	[2023 정기국회 과제] 집회자유 위한 「집시법」개정 및 개악 저지	2023-09-05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논평] “국회는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수용하라”	2023-08-30
유엔UN	[유엔긴급청원] 유엔 특별보고관에 한국 정부의 집회의 자유 억압에 대한 긴급청원	2023-08-30
표현의자유	[공개서한]대한민국 정부와 Freedom Online Coalition에 보내는 공개서한	2023-08-09
집회시위	[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위에 군림하려 하나	2023-07-27
집회시위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지 말지를 ‘인기투표’로?	2023-07-20
자료집	[토론회]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2023-07-2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성명] 표적 광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온라인 광고를 적법하게 할 자신이 없으면 사업을 중단하라	2023-07-11
공익소송	[토론회] 증언과 토론 : 패소자부담주의 일률 적용은 공평한가?	2023-07-05
집회시위	[기자회견] “집회의 자유를 지지자 투표로 막겠다고?”	2023-07-03
자료집	[연속토론회] 그래도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2023-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