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 참여연대

[성명]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부결하라

가명처리 않은 개인정보 원본 이용, 동의면제 및 목적 외 이용 허용 개인정보보호 원칙 훼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형해화 인공지능 개발과 학습을 위해 […]

인공지능(AI) 2026-08-11

[기자회견] 참여연대-용혜인의원 협력해 ‘평화적 집회 보장’ 집시법 전면 개정안 발의

집회 억제·관리에서 집회 보장 방향으로 법 개정 필요 소규모 집회 등에 신고의무 예외, 행정협조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개선 현행 집시법은 평화적 […]

집회시위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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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논평] 국회 본회의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제규범과 시민사회 기대에 한참 못미쳐	2023-03-0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15개 인권시민단체,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인공지능육성법안 반대 의견서 제출	2023-03-02
집회시위	[성명] 경찰은 대통령실 앞 집회 막으려는 집시법시행령 개정 중단하라	2023-02-13
공익소송	[공동성명]남도학숙은 피해자에게 또 한 번의 고통을 주는 성희롱 관련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철회하라!	2023-02-09
집회시위	서울시와 경찰은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에 대한 위헌 위법적 공권력행사 중단하라	2023-02-06
표현의자유	대통령실, 언론길들이기 입막음 고발 중단해야	2023-02-03
집회시위	서울시는 이태원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를 막지 마라!	2023-02-0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통신자료 무단수집 제동 건 인권위 권고 당연하다	2023-01-3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얼굴인식기술에 대한 인권적 통제 요구한 국가인권위 권고 환영	2023-01-2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통신사에 대한 가입자의 가명처리정지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2023-01-20
집회시위	참여연대,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취소소송 1심 승소	2023-01-12
공익소송	참여연대, 키오스크차별금지법 시행령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복지부에 제출	2022-12-28
공익소송	우리가 ‘공익소송’을 지켜야 하는 이유💖	2022-12-28
집회시위	대통령관저 앞 100미터 집회 절대적 금지 위헌 확인한 헌재 결정은 당연	2022-12-22
공익소송	[카드뉴스] 돈때문에 공익소송 포기할 순 없어요	2022-12-0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신고] 메타, 구글…표적 광고를 위해 개인정보 불법처리 개보위에 신고	2022-12-08
정책자료	[의견서] 국회 법사위는 대통령 집무실⋅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하는 위헌적인 집시법 개악안 바로잡아야 합니다	2022-12-0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성명] 개인정보보호법, 수사기관의 원격 몰래 감시의 문을 열었다	2022-12-06
집회시위	[긴급 기자회견] 국민의 기본권 후퇴시킨 거대 양당의 집시법 야합 규탄 및 법사위에 위헌적 법안 폐기 요구	2022-12-06
집회시위	[성명] 국회 행안위 집시법 개악은 국민의 기본권 팽개친 정치적 야합	2022-12-01
집회시위	[항의서한] 참여연대, 국회 행안위에 집시법 11조 개악 항의 공문 보내	202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