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 참여연대

[성명]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부결하라

가명처리 않은 개인정보 원본 이용, 동의면제 및 목적 외 이용 허용 개인정보보호 원칙 훼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형해화 인공지능 개발과 학습을 위해 […]

인공지능(AI) 2026-08-11

[기자회견] 참여연대-용혜인의원 협력해 ‘평화적 집회 보장’ 집시법 전면 개정안 발의

집회 억제·관리에서 집회 보장 방향으로 법 개정 필요 소규모 집회 등에 신고의무 예외, 행정협조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개선 현행 집시법은 평화적 […]

집회시위 2026-08-05

공식일정 캘린더

일정을 클릭해 내용을 확인하세요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

공익소송 (346) 기타(pi) (16) 소개(pi) (1) 인공지능(AI) (31) 집회시위 (183) 칼럼(pi) (60) 표현의자유 (53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461)	제목	날짜
집회시위	[성명] 위헌·위법적 경찰의 집회 강경진압 규탄한다	2024-11-1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의견서] 인공지능 법안, 인공지능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완화·책임의 부과 및 피해의 구제수단 반드시 마련해야	2024-10-31
표현의자유	[헌법소원] 통신이용자정보 무분별 수집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 침해	2024-10-3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논평] 자동차번호가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개보위 해석, 정보주체 권리 위협해	2024-10-28
표현의자유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위법적 KBS 사장후보 선임은 원천무효다	2024-10-24
표현의자유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 KBS 사장 불법선출 중단 및 위법적 이사회 퇴진 촉구	2024-10-23
참여하기	[시민문화제] “힘내라 공영방송, 구하자 KBS”	2024-10-18
프라이버시/정보인권	[헌법소원] 연계정보 국민식별 강제 정보통신망법 23조의5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익명표현의 자유 침해	2024-10-16
표현의자유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 ‘KBS 파괴’ 낙하산끼리 경쟁하나, 사장 재공모하라!	2024-10-07
표현의자유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 용산발 언론 고발사주 의혹,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 촉구한다	2024-09-3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성명] 학생 정보인권 침해하는 AI 디지털교과서 사업 즉각 중단하라	2024-09-27
표현의자유	[공동성명] 생명의 가치 훼손하는 롯데가 유죄다!	2024-09-26
표현의자유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 국민의힘은 방송법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지라	2024-09-2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기자회견]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2024-09-2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논평] 인공지능법, 이제 쟁점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때	2024-09-25
표현의자유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 도둑의 편에 서서 선량한 신고자를 겁박하는 경찰이야말로 수사 대상이다	2024-09-10
표현의자유	[의견서] 국회, AI 범상임위원회적으로 검토하고 심사해야	2024-09-09
자료집	[국회토론회] 통비법 체계로 통합해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준으로 보호해야	2024-09-04
표현의자유	[기자회견]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사회적 논의기구로 풀어보자	2024-09-02
표현의자유	[성명]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 노동자 안전과 알권리 침해하는 악법될 우려 크다	2024-09-02
표현의자유	[기자회견] 경찰은 방심위 민원사주 의혹 이대로 덮을 셈인가,류희림 통화기록 압수수색영장 즉시 청구하라	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