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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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② 우리 노동의 기록이, 우리를 감시하는 AI가 된다고요? 😠

🔈개인정보원본 AI 활용 법안 반대합니다!🔉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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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행동] 우리의 온라인 주민번호 CI 유출, 국민신문고 민원 동참해주세요 🚨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규모가 1,953만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 중에 ‘온라인 주민번호’인 우리의 CI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


제목 날짜
표현의자유 공무원은 정부 정책의 “앵무새”인가? 2010-03-04 
칼럼(pi) 선거, 그들만의 잔치 2010-03-02 
칼럼(pi) ‘PD수첩 소송’보다 못한 국정원의 ‘박원순 소송’ 2010-02-22 
표현의자유 가수 손담비 “미쳤어” 따라부른 어린이UCC 저작권침해 아니다 2010-02-19 
자료집 [토론회] 국정원의 국민 괴롭히기 소송? 2010-02-12 
칼럼(pi) 결사의 자유와 민노당 압수수색 2010-02-10 
표현의자유 영화제 사상 검열하지 마세요! 2010-01-28 
표현의자유 또 PD수첩이냐? 2010-01-27 
표현의자유 참여연대,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 제기 2010-01-25 
칼럼(pi) 피디수첩무죄와 피디저널리즘 2010-01-22 
칼럼(pi) 법원은 법무부가 아니다 2010-01-2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패킷감청 NO! 통신비밀의 자유 YES! 2010-01-12 
표현의자유 진중권 샘이 뿔난 이유 2009-12-0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법원, 제한없는 감청 허용 위헌소지 있다 판단 2009-11-30 
집회시위 야간집회금지 헌법불합치결정이 남긴 법적 과제들 2009-11-06 
표현의자유 교과부가 김상곤 교육감 압박하는 이유는? 2009-11-06 
표현의자유 성공한 불매운동은 모두 협박에 의한 강요죄인가? 2009-11-03 
칼럼(pi) 용산 재판 불공정했다 2009-10-30 
칼럼(pi) 쿠오 바디스(Quo vadis), 헌재? 2009-10-30 
표현의자유 위헌적 절차 통해 통과된 법도 법인가? 2009-10-30 
표현의자유 [문방위] 방송 편성권침해가 경영감독이라고요? 2009-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