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 참여연대

[국민동의청원] ② 우리 노동의 기록이, 우리를 감시하는 AI가 된다고요? 😠

🔈개인정보원본 AI 활용 법안 반대합니다!🔉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26-07-03

[직접행동] 우리의 온라인 주민번호 CI 유출, 국민신문고 민원 동참해주세요 🚨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규모가 1,953만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 중에 ‘온라인 주민번호’인 우리의 CI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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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정보인권	[논평] 삼성생명 신용정보 유출사건관련 영업소장 긴급체포	2002-03-2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삼성생명 개인신용정보 유출, 불법영업	2002-03-27
공익소송	[상고이유서] 천은사 문화재 관람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상고이유서	2002-03-27
공익소송	[심판청구서] 백혈병치료제 글리벡 보험적용 차별관련 헌법 소원	2002-03-01
공익소송	[결정문] 사법시험 정원제 위헌소송 결정문	2002-02-28
공익소송	[항고장] 삼성구조본 공무집행방해죄 고발 항고장	2002-02-06
공익소송	[소장] LGCI 구본무 등 상대주주대표 소송 소장	2002-01-27
공익소송	[판결문] 사찰문화재관람료(천은사)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항소판결	2002-01-17
공익소송	[판결문] 천은사 문화재 관람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 서울지법 제10민사부 판결문	2002-01-17
공익소송	[소장] 군인사비리폭로한차원양소장 부당징계 행정소송 제기	2002-01-07
공익소송	[판결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대상 정당재산 및 수입 지출내역등 등사거부 처분 취소소송 판결문	2001-12-18
공익소송	[판결문] 장애인 선거권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판결문	2001-12-06
공익소송	[고발장] 삼성구조본 관계자 공무집행방해죄 고발장	2001-11-21
공익소송	[고발장] 삼성그룹구조조정본부계열사부당지원 고발장	2001-11-21
공익소송	[소장] 1인시위강제연행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	2001-11-01
공익소송	[이유서] 총선연대낙선낙천운동위법판결항소이유서	2001-10-29
공익소송	[청구서] 교사정치 활동금지헌법 소원	2001-10-12
공익소송	[신청서] 현대증권 신주가처분 신청서	2001-09-17
공익소송	[결정문] 총선시민연대낙선낙천운동위법판결	2001-09-08
공익소송	[소장] 삼성sds 신주인수권 발행무효청구소송 소장	2001-09-0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병무청, 산업기능요원 희망자 개인 주민번호까지 공개	2001-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