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 참여연대

[성명]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부결하라

가명처리 않은 개인정보 원본 이용, 동의면제 및 목적 외 이용 허용 개인정보보호 원칙 훼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형해화 인공지능 개발과 학습을 위해 […]

인공지능(AI) 2026-08-11

[기자회견] 참여연대-용혜인의원 협력해 ‘평화적 집회 보장’ 집시법 전면 개정안 발의

집회 억제·관리에서 집회 보장 방향으로 법 개정 필요 소규모 집회 등에 신고의무 예외, 행정협조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개선 현행 집시법은 평화적 […]

집회시위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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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정보인권	삼성생명의 개인신용정보불법 입수에 대한 금감원검사요청서	2002-04-0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개인정보 유출한 삼성생명 좌시하지 않을 것”	2002-04-04
공익소송	[소장] 삼성생명 개인정보 무단이용 소장	2002-04-01
공익소송	[소장] 삼성생명 개인정보악용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	2002-04-0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소장] 삼성생명 개인신용정보 무단이용 손해배상 소송 소장	2002-04-0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지침 해설서(정통부)	2002-04-0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논평] 삼성생명 신용정보 유출사건관련 영업소장 긴급체포	2002-03-2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삼성생명 개인신용정보 유출, 불법영업	2002-03-27
공익소송	[상고이유서] 천은사 문화재 관람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상고이유서	2002-03-27
공익소송	[심판청구서] 백혈병치료제 글리벡 보험적용 차별관련 헌법 소원	2002-03-01
공익소송	[결정문] 사법시험 정원제 위헌소송 결정문	2002-02-28
공익소송	[항고장] 삼성구조본 공무집행방해죄 고발 항고장	2002-02-06
공익소송	[소장] LGCI 구본무 등 상대주주대표 소송 소장	2002-01-27
공익소송	[판결문] 사찰문화재관람료(천은사)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항소판결	2002-01-17
공익소송	[판결문] 천은사 문화재 관람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 서울지법 제10민사부 판결문	2002-01-17
공익소송	[소장] 군인사비리폭로한차원양소장 부당징계 행정소송 제기	2002-01-07
공익소송	[판결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대상 정당재산 및 수입 지출내역등 등사거부 처분 취소소송 판결문	2001-12-18
공익소송	[판결문] 장애인 선거권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판결문	2001-12-06
공익소송	[고발장] 삼성그룹구조조정본부계열사부당지원 고발장	2001-11-21
공익소송	[고발장] 삼성구조본 관계자 공무집행방해죄 고발장	2001-11-21
공익소송	[소장] 1인시위강제연행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	200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