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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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② 우리 노동의 기록이, 우리를 감시하는 AI가 된다고요? 😠

🔈개인정보원본 AI 활용 법안 반대합니다!🔉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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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행동] 우리의 온라인 주민번호 CI 유출, 국민신문고 민원 동참해주세요 🚨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규모가 1,953만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 중에 ‘온라인 주민번호’인 우리의 CI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


제목 날짜
공익소송 [소장] 예비판사 임용거부 처분무효확인등 헌법소원 2001-04-13 
공익소송 [고발장] 거평그룹 불법대출관련 고발장 2001-03-28 
공익소송 [고발장] 나승렬 추가고발장 2001-03-28 
공익소송 [고발장] 대한생명 나라종금등 분식회계관련 고발장 2001-03-21 
공익소송 [고발장] 재산은닉퇴출 금융사 재무자, 대주주 강제집행 면탈 고발장 2001-03-06 
공익소송 [소장] 도시가스 계량기 교체 부당이득 반환 소송 소장 2001-02-16 
공익소송 [판결문] 사찰문화재관람료(천은사)부당이득반환청구판결 2001-02-12 
공익소송 [판결문] 사법시험 불합격 처분취소 소송 상고 판결문 2001-01-17 
공익소송 시민들, 변호사 공익활동 분야에 시민단체 가장 선호 2001-01-15 
공익소송 [판결문] 천은사 판결문-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1-01-12 
공익소송 한국통신 전화요금 원가내역 등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2001-01-10 
공익소송 [소장]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관련 배임죄 헌법소원 2000-12-01 
공익소송 [소장] 국회예비금, 예비금지출 증빙거부 처분취소 소송 소장 2000-12-01 
공익소송 [행사] 공익법센터 창립 발기인 대회 2000-11-09 
공익소송 [신청서] 총선연대낙선낙천운동위법판결위헌제청신청 2000-11-01 
공익소송 [신고서] 한국통신 시내전화 신가입제도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서 2000-11-01 
공익소송 [소장] 교육부의 사립대 보조금 내역정보공개거부취소 소장 2000-10-01 
공익소송 [소장] 교육부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취소청구 소장 2000-10-01 
공익소송 [판결문] 동양종금 분식회계 손해배상 소송 2000-09-16 
공익소송 [고발장] 이익치 고발장 2000-08-14 
공익소송 [소장] 국회의원 외교활동계획 및 지출증빙거부처분 취소소송 소장 2000-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