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 참여연대

[국민동의청원] ② 우리 노동의 기록이, 우리를 감시하는 AI가 된다고요? 😠

🔈개인정보원본 AI 활용 법안 반대합니다!🔉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26-07-03

[직접행동] 우리의 온라인 주민번호 CI 유출, 국민신문고 민원 동참해주세요 🚨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규모가 1,953만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 중에 ‘온라인 주민번호’인 우리의 CI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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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고발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 사업지원팀 고발장	2001-08-14
공익소송	[판결문] 서울시장 사본공개거부 처분취소 판결문	2001-07-25
공익소송	[판결문] 동대문구청장 판공비정보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문	2001-07-25
공익소송	[판결문] 서울시25개구청 판공비정보비공개결정 처분취소 판결문	2001-07-25
공익소송	[판결문] 2000총선시민연대 낙선낙천운동 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손해배상	2001-07-12
기타(pi)	[성명]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공익활동 규정개정에 대한 논평 발표	2001-07-11
공익소송	[고발장] 경제장관간담회회의록미작성관련 고발장	2001-07-04
공익소송	[소장] 자유기업원등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장	2001-07-01
공익소송	[판결문] 삼성 sds 배임죄 고소사건 – 헌법재판소 판결문	2001-06-28
프라이버시/정보인권	[토론회자료집]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 바라본 주민등록 문제	2001-06-22
공익소송	[답변서] 예비판사임용거부처분취소사건 대법원답변서	2001-06-18
공익소송	[판결문] 국회의원 외교활동계획 및 지출증빙거부처분취소 소송 판결문	2001-06-14
공익소송	[판결문] 사찰문화재관람료(신흥사)부당이득금반환청구판결	2001-06-12
공익소송	[판결문] 한지양 판결문(서울지방법원 판결)	2001-06-12
공익소송	[이유서] 사찰문화재관람료(천은사)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항소이유서	2001-06-01
공익소송	[항소이유서] 천은사 문화재 관람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항소이유서	2001-06-01
공익소송	[판결문] 하남시장 상대 예산낭비,정보공개청구거부 배상 소송 판결문	2001-05-16
공익소송	[결정문] 예비판사 임용거부처분취소 헌법재판소 결정문	2001-05-12
공익소송	[판결문] 서울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고등법원 판결문	2001-05-08
공익소송	[소장] 금융기관 손실초래 부실기업명단과 부실규모 비공개 결정취소 청구소장	2001-05-02
공익소송	[청구서] 예비판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등 행정심판 청구서	200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