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 참여연대

[국민동의청원] ② 우리 노동의 기록이, 우리를 감시하는 AI가 된다고요? 😠

🔈개인정보원본 AI 활용 법안 반대합니다!🔉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26-07-03

[직접행동] 우리의 온라인 주민번호 CI 유출, 국민신문고 민원 동참해주세요 🚨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규모가 1,953만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 중에 ‘온라인 주민번호’인 우리의 CI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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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고발장] KTF부가서비스 무단가입 고발장	2002-07-15
프라이버시/정보인권	프라이버시 및 전자통신에 관한 EC 지침	2002-07-12
공익소송	[소장] 국정원 양우회관련 정보비공개 처분취소 소송	2002-07-01
공익소송	[요구서] 전성남시장용도변경과정 정치권과 공무원의 불법개입여부 검찰수사촉구 및 징계요구서	2002-06-17
기타(pi)	[토론회] 제2회 월례포럼 “법관인사제도 개선방안” 개최	2002-05-27
공익소송	[고발장] FX사업 관련 김동신 국방장관 고발장	2002-05-2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판결문] 김포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 1차 판결문	2002-05-14
공익소송	[판결문] 전과기록 오류로 인한 선거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2002-05-07
공익소송	[심판청구서] 기초생활보장관련 헌법 소원	2002-05-01
공익소송	“제조물책임법, 소비자 보호하고 기업경쟁력 높일 것”	2002-04-26
기타(pi)	[토론회] 제1회 월례포럼 “제조물책임(PL)법 시행의 의의와 현안” 개최	2002-04-25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개인신용정보 불법유출한 삼성생명, 피해자 집단소송	2002-04-1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개인신용정보 주무른 삼성생명’, 금감원 검사요청	2002-04-0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삼성생명의 개인신용정보불법 입수에 대한 금감원검사요청서	2002-04-0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개인정보 유출한 삼성생명 좌시하지 않을 것”	2002-04-04
공익소송	[소장] 삼성생명 개인정보 무단이용 소장	2002-04-01
공익소송	[소장] 삼성생명 개인정보악용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	2002-04-0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소장] 삼성생명 개인신용정보 무단이용 손해배상 소송 소장	2002-04-0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지침 해설서(정통부)	2002-04-0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논평] 삼성생명 신용정보 유출사건관련 영업소장 긴급체포	2002-03-2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삼성생명 개인신용정보 유출, 불법영업	2002-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