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 참여연대

[국민동의청원] ② 우리 노동의 기록이, 우리를 감시하는 AI가 된다고요? 😠

🔈개인정보원본 AI 활용 법안 반대합니다!🔉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26-07-03

[직접행동] 우리의 온라인 주민번호 CI 유출, 국민신문고 민원 동참해주세요 🚨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규모가 1,953만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 중에 ‘온라인 주민번호’인 우리의 CI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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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346) 기타(pi) (16) 소개(pi) (1) 인공지능(AI) (26) 집회시위 (182) 칼럼(pi) (60) 표현의자유 (53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459)	제목	날짜
공익소송	[판결문] 1인시위 판결문	2003-05-2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성명]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즉각 수용하라	2003-05-1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논평] 국가인권위원회 NEIS프라이버시침해 항목 삭제 권고 환영	2003-05-13
공익소송	[소장] 안산시 내부고발자 보복조치에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	2003-05-01
공익소송	[판결문] 시국출소자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대법원 판결문	2003-04-25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익명표현의 자유	2003-04-25
기타(pi)	[토론회] 시민사회단체집담회 “집단소송제도의 현안과 새로운 접근법” 개최	2003-04-2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토론회 자료집] 정보인권과 자기정보통제권	2003-04-15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논평] 정통부의 GPS정책 혼선, 이용자 프라이버시는 어디에?	2003-04-1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성명] 교육부는 국가인권위마저도 NEIS강행을 위한 들러리로 세울 작정인가	2003-04-1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인터넷 실명제’는 ‘반사회적’이다	2003-04-0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성명] 교육부는 NEIS 강행 방침을 철회하라	2003-04-0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인터넷 실명제 도입은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이 높다	2003-04-01
공익소송	[소장] 인터넷 소송 소장	2003-04-0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논평] 교육부, 반쪽짜리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개최	2003-03-3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심포지움 자료] 각국 개인정보보호 법제도의 비교법적 접근	2003-03-15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논평] 신임교육부 장관의 NEIS추진 전면 재검토 입장을 환영한다	2003-03-1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성명] NEIS에서 학사 교무 및 보건 영역을 제외하라	2003-02-26
공익소송	[판결문] 학사장교임용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	2003-02-21
공익소송	서울고법의 새만금 판결, 공익소송 취지 이해 못 한 것	2003-02-02
공익소송	[토론회] 제5회 월례포럼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 개최” 개최	2003-01-22